용인검사출신변호사 [뉴스분석]‘감세’ 외치던 윤석열 정부 결국···역대 첫 ‘세수 역성장’ 초라한 성적 > 갤러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6% 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마지막 연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윤 정부가 처음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이같은 흐름이 깨진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결산 당시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효과가 나타난 2023년에는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2024년에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2% 감소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지만 2022년을 넘지 못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전임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도 보다도 세수가 줄어든 정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199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 세수 증가율은 50%를 웃돌았다. 2000년대 들어 주춤했지만, 30% 내외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폈지만,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임 정부보다 세수가 20% 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줄어든 데는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당시 세율를 낮추는 대신, 투자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거둬들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수 반등에는 실패했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는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약 40%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첫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소득세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 128조7000억원이었던 소득세는 2023년과 2024년 110조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수입은 2022년 6조8000억 원에서 2025년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05%포인트 등 총 0.08%포인트 인하한 결과, 세수는 6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폭이지만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 등과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무역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한국이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한국·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30일 한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SNS로 전하며 “(임기 내)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수입 규모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00억달러는 달성된다는 게 통상업계의 시각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206억188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의 절반 이상은 원유였다. 지난해 미국산 원유 수입액은 128억6409만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의 17.1%를 차지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257억802만달러·34.2%)에 이어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한 국가다.
이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를 늘린다면 천연가스나 석탄 수입량을 늘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3년간 천연가스 수입 추이를 보면, 전체 수입의 약 10%가 미국산이다. 미국산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고, 수입 계약이 만료되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수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그나마 크다.
석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미국산 석탄 수입액은 4억5026만달러다. 전년보다 26.9% 줄었다. 미국산 석탄 수입 규모는 지난해 전체 석탄 수입액의 3.6%에 해당한다. 한국이 가장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호주로, 지난해 호주산 석탄 수입액은 47억6217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8.1%를 차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전체 수입액 중 비중 17.4%), 러시아(17.3%), 캐나다(10.0%), 콜롬비아(6.0%), 미국 순이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연 200억달러 규모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0억달러는 크게 부담스러운 규모는 아니다”며 “다만 한국으로서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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