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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이상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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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1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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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조위는 이번주 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270억원 상당의 ‘역베팅’ 투자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국가정보원, 태국 경찰과 공조해 태국 은신처에서 조직원 4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9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스포츠 경기 역베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38명으로부터 2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두고 영업팀, 고객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휴대전화 앱, 국내 10곳 사무실(유사수신센터)을 통해 역베팅을 홍보했다.
역베팅은 일반적인 승패 적중 게임과 달리 누구나 승패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기에서 일부러 약팀에 베팅하게 유도하고, 예상대로 약팀이 패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실제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역베팅을 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배당금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베팅 금액을 증액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모집한 회원을 9등급으로 나눠 배당률을 차등 지급하고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고가의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절반인 400여명이 제주도민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 조직원 18명, 국내 센터장·모집책 24명 등 42명을 특정했다. 이 중 이번에 송환된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붙잡아 송치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34개를 차단하고 범행 계좌 87개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베팅 방식은 단기 투자로 거액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예정된 시점에 돈을 모두 잃도록 설계된 범행”이라면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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