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뉴스깊이보기] 1100개 이중용도 카드 쥔 중국, 전략적 모호성으로 압박 지렛대 키웠다 > 갤러리

칙칙이구입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구체적 통제 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2010년 희토류 수출 제한 사태의 학습 효과이자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 확전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상무부가 6일 발표한 대일 제재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던 조치와 닮은 듯 보이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할당량을 전년 대비 약 40% 줄이는 방식으로 물량을 직접 통제했고, 이는 즉각적인 공급 부족과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격 급등을 초래해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공조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중국은 2014년 패소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중국은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또는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라는 포괄적 표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있으며,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있다.
중국은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중용도 물품 규모가 연간 10조7000억엔(약 99조원)에 달하며 이는 2024년 기준 일본의 대중 전체 상품 수입의 약 4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통제 대상이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지 않은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물자가 언제 제재 대상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일본 기업과 정부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중국에는 상황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협상력을 제공한다. 컨설팅업체 테네오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심 산업 투입재가 앞으로도 계속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일본 내에 촉발함으로써,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전략적 소재 의존성을 활용하면서도 행정 절차 뒤에 숨는 고도화된 경제적 통치술, 즉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외교·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명시적 제재로 인한 국제적 역풍을 피할 수 있는 출구를 남겨둔 방식이다. 수출 통제는 실제로 전면 시행될 때보다 ‘신뢰 가능한 위협’으로 존재할 때 지정학적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컨설팅업체 디스커버리 알러트는 6일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이중용도 통제의 특징으로 전면 금지 대신 허가 지연을 통한 행정적 마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공개 제한 목록, 특정 최종 사용자나 용도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집행, 지연-거부-전면 금지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전 구조를 꼽았다.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경제 충격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압박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심사 강화가 검토되는 희토류의 구체적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산업은 방위·자동차·전자·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다.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일본 기업들은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고를 쌓거나 고비용 우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결국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10년 넘는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희토류 수입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희토류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다. 중국이 즉각적인 경제 충격과 국제적 반발은 피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지속적인 압박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0년과 같은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을 3개월간 제한할 경우 일본 기업에 6600억엔(약 6조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0.1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제한이 1년간 이어지면 GDP 감소폭은 0.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의 한 공연장. ‘세 손가락’을 가진 로봇이 무대에서 사람처럼 휘적휘적 걸어간다. 잠시 멈추더니 양팔을 단상 입구를 향해 쭉 뻗는다. 이때 등장한 것은 ‘네 손가락’을 가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아틀라스를 가리키며 “다른 기업들의 휴머노이드를 초월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완전 회전 관절은 물론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촉각 센서도 있다. 단언컨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 중 최고의 로봇”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로보틱스 시대’를 선언했다.
‘인간과 로봇 협력’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생태계’ ‘AI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혁신 전략으로 일상과 산업 영역으로 AI 로보틱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에는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까지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높은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인간은 로봇의 학습과 관리를 비롯한 고부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아틀라스는 ‘연구형’과 ‘개발형’으로 나뉜다. 연구형도 360도 회전 관절 등으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만, 향후 현장에 투입될 개발형 모델이 작업에 더 최적화됐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개발형 모델은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하루 만에 학습하고, 영하 20~영상 40도에도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최대 50kg 무게의 물건을 2.3m 높이에 올리는 힘도 있지만, 인간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능력도 가졌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알아서 충전소를 가기도 한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CEO)는 “저희는 이것(아틀라스)을 ‘슈퍼휴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간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개발형은 우선 올해 8월 미국에 문을 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인간 작업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로봇 3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로봇 개발, 학습, 양산에 더해 로봇 서비스도 운영한다. 로봇 구독 서비스인 ‘원스톱 라스’(RaaS)를 도입해 로봇 관리,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원격 모니터링, 하드웨어 보수·운영을 제공한다. 나아가 건설·물류·시설 관리는 물론,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AI 선두기업과의 협업도 늘리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날 구글 딥마인드와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딥마인드는 최근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기반한 로봇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개발해 로봇이 직접 인지·추론하면서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력을 더해 로봇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로봇이 기여하고, 그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과 일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로봇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생태계에서 현대차그룹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까지만 해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끝내 이날도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과는 공허하다. 오죽하면 장 대표 사과 후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김재섭 의원)이란 반응이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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