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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정리 인천공항에 외국 기업인 위한 별도 입국심사대 3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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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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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정리 인천공항에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입국심사대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기업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31일부터 제1·2 여객터미널에 별도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투자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내국인은 자동입국심사로 평균 2분 정도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평균 24~35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31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증가한 173만3199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월을 넘어서는 수치다.
<연합뉴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이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에도 기여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인 2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을 두고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전략적 태만을 변명 삼아 더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국인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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