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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예능 세계 최장 고공농성 끝났지만…‘고용승계’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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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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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예능 노동자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에 ‘먹튀 방지법’ 정비 등 과제가 주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사진)은 지난 29일 고공농성을 접고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교섭 주선과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는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투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정리해고한 뒤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지켜보며국내 최초 ‘피해 회복 조합’ 고안피해액 93% 회복 성과 내며 주목
“사기꾼 아니냐는 비난 들었지만피해자 만나 설득하고 참여 독려공적자금 투입 땐 더 확장 가능”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 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가운데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 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 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 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다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는 27일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은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기록했다.
대통령상은 ‘조선왕실 와인마개’가 차지했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 위 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제품으로, 외국인 심사단에게 호평을 받아 신설된 ‘글로벌 인기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로컬특화 부문에서 경주 전통주 제조법을 활용한 ‘교동의 비주 대몽재 1779 전통주’, 일반 부문에서는 전통 금박 기법을 체험형 상품으로 기획한 ‘금박공예 DIY 색칠 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이 선정됐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혁신상에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을 담은 누룽지 스낵 ‘전바삭해요’, 전통 한지를 여러 겹 덧붙인 ‘낭도 한지 가죽 카드지갑’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3만원 이하의 합리적 가격 제품이 다수 선정돼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함께 외국인에게 인기를 끄는 갓 모티브 상품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전통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뷰티 제품 ‘화협옹주 연지고’ 등 트렌드 상품도 눈에 띄었다.
공사는 대통령상 1천만 원, 국무총리상 각 400만 원 등 수상작별 상금만큼 수상작을 구매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고, 1:1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등 사후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후원 기관인 현대백화점은 자사 기념품샵 ‘더현대프레젠트’ 입점과 상품화 자금 지원 등 유통 판로도 지원한다.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최근 K-굿즈 열풍을 만든 흑립 갓끈 볼펜, 단청 키보드 등도 본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제품”이라며, “올해 수상작들도 국내외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시상식과 함께 국내 다양한 K-굿즈를 체험할 수 있다.
공모전 및 박람회 세부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22일 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중한 통화 정책에 무게를 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갈등이 심화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보다는 성장의 둔화 대응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파월 의장은 성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신중론을 펼쳐왔다.
최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에서 비친 미국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 수요의 파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비롯된 고용의 축소, 즉 노동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경기 둔화보다는 이민 감소라는 경제환경 변화가 낳은 이례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현실적인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4년 이상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다시금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에 파월 의장은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하고, 공급 감소로 인해 고용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다소 불안하다며 물가보다는 성장 쪽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에서 벗어나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파월 의장은 연설 후반부에서 중장기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말하면서 단기적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2020년 이후 이어져온 평균물가목표제를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2020년은 팬데믹 충격의 한복판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강한 시기였다.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감안해 즉각적인 긴축이 뒤따를 수 있기에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에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기간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을 미루는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 도입된 이 정책은 이듬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만다. 2020년 당시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저성장·저물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물가 및 성장 상황에 집중하는 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선회할 것임을 파월 의장은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하의 문을 살짝 열어두면서도, 중장기 영역에서는 기존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반영하며 평균물가목표제에서 벗어나 성장 과열로 인한 물가의 위험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은 눈앞의 금리 인하 기대에 환호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아래의 연준 통화 정책은 양방향으로 기존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 및 장기 미국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문 옆에 살며시 열어둔 또 다른 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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