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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빈자리 트럼프, 국무회의서 “우리는 입장 고수…한국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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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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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빈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어제 만나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합의를 유지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결국 합의를 존중했다.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미국)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며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각에선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대미투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댈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나타나는 여름의 기후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에 폭염이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땅과 바다가 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지는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쏟았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상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뜨겁고 습한 ‘찜통더위’, 동쪽은 뜨겁고 건조한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일본 경찰이 파친코 업체 한국인 사장과 간부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파친코 업계 측 후보에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지시한 혐의다. 하락세인 파친코 업계가 정치인 배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파친코 업체 ‘데루파라’ 소속인 이들은 7월 초에서 중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 약 60명을 상대로 집권 자민당 참의원(상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66)에게 투표하면 3000∼4000엔(약 2만8000∼3만8000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회사 온라인 회의 도중 각 지점 점장에게 ‘직원들이 아베에게 투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장은 직원이 투표 용지를 사진 촬영해 인증하게 하는 방식으로 본사에 지시 이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약 8만8000표를 얻어 낙선했다.
아베는 파친코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일본 유희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연합회) 이사장을 10년 이상 지낸 인물이다. 아사히는 “(아베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친코 업계가 대표자로 내세운 조직 내 후보(업계 단체나 노동조합이 대표자로서 내세우는 후보)였다”며 업계가 조직 내 후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건의 배후에는 업계의 위기감이 드리워져 있다”고 배경을 해설했다. 민간 조사 회사 제국데이터뱅크(TDB)에 따르면 2024년 업계 총매출액은 11조7000억엔으로 10년 사이 10조엔 이상 줄었다. 1990년대 1만7000여곳이던 전국 파친코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706개에 그쳤다. 파친코 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구슬 숫자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도박 중독 대책이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마치 ‘세키가하라 전투’ 같은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 5월 참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아베를 격려하기 위해 연합회 소속원들이 도쿄 한 호텔에서 모임하는 동안 나온 말이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대전투로, 일본에서는 ‘중대한 승부처’를 뜻하는 말로 즐겨 사용된다. 아베는 모임에서 “업계가 한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 영역에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투표 대가로 보수를 약속받은 직원 등이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는 “(투표 지시에) 응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전망”며 “헤이세이(1989∼2019년) 이후 국정 선거 관련 사안에서 역대 최대 검거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판사)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로 더 많이 알려진 태안발전소 2차하청 노동자 24명이 전부 승소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준비했다. “하청구조에서 임금이 너무 많이 떼여서” “아무 때고, 밤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원청에서 전화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처지가 서글퍼서” “10년이 넘게 일해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 이들이 소송을 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열심히 일해도 고용불안”인 상황을 벗어나 ‘제대로 살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
3년3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너무도 길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의 문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숨죽이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배와 지시를 행사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수집한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경청했고, 판결문으로 남겨주었다. “중간에 눈물이 나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재판장을 나오며 긴장이 풀린 노동자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제야 웃는다.
마냥 기쁠 일만은 아니다. 법원이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해도 한전KPS는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충현 사망사고의 대책을 논의하는 협상자리에서 원청 측은 ‘우리는 항소할 것이다. 공기업이라 항소하지 않으면 배임에 걸린다’고 말했다. 항소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이 늘어나니 ‘공기업 효율화’라는 정부지침에 위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었다. 가장 좋은 해법이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여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철칙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이기도 하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번 판결을 회피하는 방법은 항소 말고도 다양하다.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이다.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차별적인 처우와 위험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전처럼 할 수 있는 묘책이다. 자회사 이전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전력은 자회사 이전을 거부한 181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해고했다.
고 김충현의 동료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소송전에 기대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련 배점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외주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단 한 줄이 없다. 고용과 안전을 분리하고, 안전대책만 강화한다고 노동재해가 줄어들까?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고, 실패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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