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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과다 선정’ 놓고 성남시장 선거 막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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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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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장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받았다.
성남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은 표심을 잡는 핵심 사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분당 주민들이 당초보다 약 3배 많은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할 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도 반박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흘리며 마치 성남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추악한 선거 공작”이라고 밝혔다.
슬프게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남편의 배는 점점 불러온다. 내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너도나도 각자 나라의 발효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왜 다르냐”며 꽤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우리 집 냉장고 속 김치양만큼 자기도 맥주를 마실 수 있다면 세상이 훨씬 공평할 거라는 그의 항변은 듣다 보면 꽤 일리가 있어 보여 종종 나를 난처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맥주만 마시는 행위는 숫자의 홀수처럼 어쩐지 허전하고 불완전해 보인다. 그래서 그 곁을 금세 무언가로 채운다. 맥주 하면 빠질 수 없는 치킨, 맵싸한 골뱅이무침, 편의점 소시지, 노가리, 오징어… 부모님 세대엔 으레 땅콩이었는데, 요즘 MZ세대는 마라 치킨을 먹는단다.
그렇게 안주의 종류와 조합은 끝없이 진화했는데, 정작 맥주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선뜻 떠오르는 극적인 반전의 맛은 없다. 반면 맥주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벨기에에서의 안주는 아직도 땅콩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여전히 맥주의 나라라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애초에 맥주만으로 승부하는 술꾼들의 나라인 걸까.
맥주는 중세 유럽 어디에서나 마시던 흔한 음료였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시절엔 물보다 맥주가 더 안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양조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수도사들은 직접 맥주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며 양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지금도 유럽 여러 나라에 저마다 대표 맥주 하나쯤 남아 있는 이유다.
수백년 동안 유럽 대부분의 맥주는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대형 양조장 중심의 표준화된 맛으로 변화해왔다. 그런데 벨기에는 맥주까지 획일화되는 것은 원치 않은 모양인지 작은 양조장과 지역별 양조 방식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해왔다. 대량 생산보다 제각각의 방식, 라거보다 에일 중심의 전통을 지키며 지역 과일과 향신료를 더하는 실험도 이어갔다.
이곳 맥주가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을 즐기는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술에서도 저마다의 취향을 찾기 시작했다. 같은 맥주라도 도수에 따라 전혀 다른 풍미를 내고, 맥주마다 전용 잔이 따로 있을 만큼 섬세한 문화를 발전시켜 온 벨기에 맥주는 이제 더 이상 음식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주인공에 가까운 술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땅콩 정도면 충분했을지도.
한 번쯤 들어봤을 트라피스트 맥주는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통한다. 개인적으로도 이 이름을 보는 순간 특유의 묵직한 향과 깊은 풍미가 먼저 떠오를 정도다. 하지만 이 맥주의 가치는 단지 맛의 깊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도원 내부 혹은 그 감독 아래에서 양조돼야 하며, 수도사들이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수익 또한 수도원 유지와 자선 활동에 사용해야만 비로소 그 이름을 허락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맥주 스타일이라기보다 하나의 엄격한 인증에 가깝다.
현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트라피스트 맥주는 열 곳 남짓. 그중 절반인 오르발(Orval), 웨스트말르(Westmalle), 시메(Chimay), 로슈포르(Rochefort), 웨스트블레테런(Westvleteren·사진)이 벨기에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로고 하나 없는 갈색병으로 유명한 웨스트블레테런은 지금도 방문 차량 한 대당 한 짝만 판매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더 많이 팔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 맥주를 끝없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지켜야 할 문화와 균형의 산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의 맥주 철학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고 단단해 보인다.
5월의 끝자락. 아직은 선선한 저녁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완연한 맥주의 계절이다. 숨 가쁜 일상 끝에 좋은 사람들과 기울이는 술 한잔은 지친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작은 쉼표가 된다. 편의점에서든 식당에서든, 당신 앞에 놓인 맥주가 어떤 종류든, 오늘만큼은 안주에 밀리지 않는 밤이길 바란다. 하루를 잘 견뎌낸 당신과, 열기를 말끔히 식혀줄 그 한 모금을 위하여. 건배, 상테(sante), 그리고 스홀(sc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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