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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경찰, AI 도입 본격화···수사부터 치안산업까지 활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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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2-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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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경찰이 이른바 ‘치안 AI(인공지능)’ 도입에 나선다. 사건 자료 분석은 물론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산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월 공개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찰은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모델 포렌식 기술과 치안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를 이용한 해킹 등 악의적 조작 및 정보 탈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682억여원에서 2030년 15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찰 맞춤형 AI를 개발해 ‘딥페이크 성범죄’같이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마약 은닉 위치를 추론해내거나 범죄 수익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데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AI 기술은 세계 각국의 치안 현장에 이미 도입이 시작됐다. 실례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테러 방지나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AI를 활용해 분석한다. 또 미국 일부 지역 경찰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예측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AI를 사용한다.
한국 경찰도 이미 부분적으로 수사에 AI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AI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KICS-AI)’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진술 조서 요약, 판례 검색,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하거나, 증거물 분석 등에도 쓰인다.
다만 현장에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서 강력팀장 A씨는 “AI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건 몰랐다”며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AI를 실제 수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휘부부터 현장 경찰관까지 조직 전체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3개년 종합계획을 최근 시작했다.‘국민안전’·‘조직혁신’·‘국익창출’ 등 3개 목표를 세웠는데 AI를 치안 유지뿐 아니라, 조직을 바꾸고 치안 산업을 확대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경찰이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시민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 중국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 도입되기도 했다. 또 외국인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험 인물·지역으로 반복적으로 지목하는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우선 해외 AI 사용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통해 개발되는 AI를 향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안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법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에서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적 감사 논란이 불식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다수 계획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감사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 ‘한국전력 자회사 분할’ ‘대통령실 비밀통로’가 포함됐다. 하반기에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핵심 사업이었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에 대한 감사가 계획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감사 폐지’ 기조에 대해 “정책 결정에 대한 당부(옳고 그름)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정책 집행은 여전히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내세우지만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2년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할 때 이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부패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다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감사사무처리규칙 단서 조항 “다만,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 대상으로 한다”를 “다만,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은 정권의 뜻에 따라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파면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감사원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윤석열 정부 7대 감사를 점검한 결과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역대 정권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이고,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꾼다는 비판은 계속돼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감사해 졸속 사업이라 결론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특별감사해 해임을 권고했다. 4대강 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까지 5차례나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감사 계획·정책을 총괄하는 감사위원회는 현재 여권 4인, 야권 3인의 여대야소 구성으로 재편됐다. 특히 최근 임선숙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개혁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임 감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인사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에는 직접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배우자는 친이재명(친명)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한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한 달 뒤인 지난 2일 임 감사위원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임 감사위원은 다음날인 3일 곧바로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를 두고 감사위원회 내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과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남구 감사위원은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과 김영신·백재명 감사위원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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