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말한 ‘원스톱 쇼핑’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말라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9일 한국에 발효된 25% 상호관세를 통상·산업·안보 등 다른 현안과 포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 1월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늦게나마 소통한 건 다행이나, 트럼프의 노골적 압박에 전략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트럼프는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뒤 SNS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관세·통상·투자 등 현안과 한 테이블에 올려 협상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고된 바다. 한·미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해 ...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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