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전문가가 본 ‘노동약자법’…“오분류된 노동자 시정이 우선” > 갤러리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대학생 최모씨(25)는 최근 아동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에 푹 빠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연히 접한 ‘차차핑’(캐치 티니핑의 캐릭터 중 하나)이 시작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앙증맞은 팔다리, 초롱초롱한 눈빛, 네 잎 클로버에 영감을 받은 듯한 차차핑의 귀여운 외모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한다. 최씨는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며 티니핑의 매력에 더 깊게 빠졌다. 웃돈을 주고 ‘차차핑’의 랜덤(무작위) 피규어 인형을 사기도 하고, 티니핑 키링(열쇠고리)과 스티커도 모았다.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끈 ‘캐치 티니핑’이 최근 20·30세대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20·30대 유튜버들이 티니핑 피규어 인형을 ‘언박싱(개봉)’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상만 보고 티니핑 이름 맞추기’ ‘티니핑 MBTI(성격유형지표) 테스트’ 등의 콘텐츠도 인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2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 아버지랑 사랑의 하츄핑(캐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국정·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 압박에도 오히려 단독·공개 일정을 수행하며 전면에 나섰다. 윤 대통령 역시 야당이 ‘반국가세력’ 표현을 근거로 계엄설을 주장하며 압박했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표현을 새롭게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이 민심과 야당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마이웨이’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간식을 들고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 등을 격려했다.김 여사의 행보는 통치자를 연상케 한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용강지구대 경찰과 마포대교를 살펴본 뒤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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