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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올해 수출 여건에 대해 “글로벌 고금리·고환율,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정국위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대표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 올해 수출을 독려하는 차원이었다.안 장관은 지난해 수출 실적에 대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기초)의 굳건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출 실적은 6837억6400만달러로, 기존 최대였던 2022년 실적(6835억8476만달러)을 경신했다고 전날 밝혔다.안 장관은 올해 수출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 금융 360조원,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상담회...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 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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