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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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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렌리작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임원이 아니어서 친족의 경영 참여로 볼 수 없고 ‘예외요건’을 충족해 김 의장 대신 법인 ‘주식회사 쿠팡’이 재벌 총수로 지정됐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총수 회피 논란을 촉발한 김 의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쿠팡 봐주기’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4년 연속 총수 제외공정위가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보면 대기업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 두 곳은 사람이 아닌 법인이 총수로 지정됐다. 그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던 김 의장은 4년 연속 공정위 감시를 피하게 됐다.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감시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대기업집단을...
조지아 의회가 언론과 시민사회 억압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리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법 통과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의회는 이날 3차 독회를 열어 전체 150명 중 찬성 84명, 반대 30명으로 외국 대리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NGO)는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은 벌금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노출돼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특히 이번 법안은 2012년 제정돼 언론과 NGO, 반정부 활동가 탄압에 활용된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과 비슷해 ‘러시아법’이라는...
서울 강북구가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일 강북구 보건소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숨을 거두자, A씨의 유족들은 지난 7일 강북구에 유서 및 진상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강북구 관계자는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강북구는 지난 13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회 회의를 유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였다. 자문위 참석 위원들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강북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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