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 방역물품’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 가로챈 공무원 구속기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고 5억900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 경북 문경시 공무원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면서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160여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을 산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했다. 그는 사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코로나19 대비 예산으로 업자에게 결제해준 뒤 최대 70%를 돌려받았다.
앞서 경찰은 물품 수량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해 미래 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16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열어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하원에서 위원회 심사,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친 뒤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비흡연 세대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골자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국인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19세가 되어야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15세 이하인 청소년들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40년 14~30세 사이 흡연율이 제로(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흡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2009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는 적발 시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도록 포장과 맛을 바꿔야 한다.
영국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미래 세대를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돈을 절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 흡연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으로, 매년 8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16~17세 청소년 흡연율은 12% 이상이다.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대표 정책으로, 야당인 노동당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 달하면서 수낵 총리의 리더십에 타격을 줬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 보수주의의 가치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향후 패스트푸드나 주류 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포레스트’는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암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아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존슨 전 총리 시절 의료 고문을 지낸 크리스 위티는 이날 ITV 인터뷰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흡연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배 업계는 니코틴의 높은 중독성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60세 이상 장노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 지원사업’에 따르면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은 고령화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로 고학력·고숙련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취약계층 또는 단순업무 위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진된 복지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지역기업과 연계해 장노년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시가 선정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분야에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해 월 60시간 이상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부산시는 채용기업에 1인당 매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기업당 5명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대 1800만원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연구원과 협력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 등 부산의 실정에 맞는 9개 분야 95개 직무를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로 선정했다. 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교육 및 사회복지, 설치·정비·생산직 등이 선정됐다.
신청 자격은 부산에 있는 기업 중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채용 중인 중소·중견 기업이다. 근로자 요건은 채용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미취업자이다. 주 15시간 이상의 시간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교육 및 사회복지 직무 채용기업은 지원 기업 선정 심의 시 우대할 예정이라며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거나 취업하기 쉬운 직무,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등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