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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삼성전자 3.3%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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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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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1포인트(0.15%) 오른 8801.49에, 코스닥은 24.00포인트(2.29%) 내린 1026.03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경력을 한마디로 소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1988년 당시 숭실대생이던 동생 박래전의 분신 이후 인권운동에 투신한 그의 삶은 대한민국 인권·시민운동사나 다름없다. 인권운동사랑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재단 사람 등 인권단체 경력부터 용산 참사, 4·16 세월호 참사,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위원회 등 연대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인권 현장’엔 늘 그가 있었다.
그는 매년 봄이면 “내 안에 뛰고 있는 세 개의 심장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했다. 5·18의 심장, 세월호의 심장이 부채감으로 남아 그를 옥죈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약자들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이라 믿었던 그를 돌아보게 한 계기였다고 한다. “공감과 연대로 약자들의 곁을 지키는 것”이 인권운동임을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음이 생명안전관리기본법 제정, 4·16 재단 결성의 동력이 됐다고 한다.
길 위의 운동가로 살아온 그가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3기 위원에 선출됐다. 그의 명함이 더해진단 건 인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다는 뜻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그를 만나 38년 인권운동의 소회와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 스타벅스코리아의 ‘역사 왜곡’ 마케팅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곁에서 지켜온 당사자로서 본 이번 사태의 본질은.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연 매출 3조원이 넘는 국내 커피업계 1위 기업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을 조롱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 일베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5·18 정신을 뿌리내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온 사람들의 역사까지 짓밟은 행태입니다. 일베 등장 이후 일상화된 극우·혐오가 이제 대기업 마케팅까지 침투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최소한의 금도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글로벌 극우 조직과 다름없는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인 정용진 회장에게 있습니다. 몰역사적 마케팅이 4단계의 결재 라인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 직원들이 일베적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정 회장 눈치를 보느라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결과겠지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번 경우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은 민주주의의 혜택만 받았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은 외면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기업도 이윤이 나면 마땅히 사회에 환원하고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가 필수입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지금 같은 때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ESG)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기업 경영에서 인권과 역사 인식이 왜 필수 요소인지 성찰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 ‘E(환경)’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S(사회)’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기업의 예를 들었지만 민주화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민주화 정신 중에서도 특히 노동·인권이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이번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정권은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운동을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부시켜 이적 행위로 낙인찍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엔 각자도생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고, 그 결과 노동·인권의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자본과 기업의 지배가 강해질수록 시민들은 소비자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집니다. 소비자로 누리는 편리함 뒤에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간과하기 쉬운 세상이 된 겁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위험 작업의 2인1조 의무화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노동·인권의 현주소입니다.”
-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사회연대기금 논의가 화두입니다. 노동·인권 정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노동계가 사회연대적 상생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엔 삼성전자라는 초대형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중적 관심사로 부각된 거죠. 대기업은 자신들의 성과가 국가와 시민들의 지원,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초과이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북유럽의 상생연대기금처럼 사회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구상해야 합니다. 선분배, 시장분배, 재분배의 3단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선분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시장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마지막으론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증세(재분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 바퀴가 순차적으로 굴러가야만 불평등·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이 가파르게 퇴행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 감수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태도가 인권 감수성입니다. 여기엔 당대적 감수성과 역사적 감수성의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당대적 감수성이고, 법과 제도처럼 오랜 세월 투쟁과 합의를 통해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이 역사적 감수성입니다. 사회적 과제를 풀어갈 땐 역사적 감수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당대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대부분 부정하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감수성을 무너뜨렸습니다. 12·3 내란을 일으키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5·18을 통해 정립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행태가 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 3년간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붕괴한 현실이 가장 아픕니다.”
-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꼽았던 우선 과제와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면.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포함해 많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정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그 과제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다변화한 사회에 대응하려면 시민사회와 정치, 행정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볼 때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존중 단계를 넘어 이를 실현할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는 이 단계에서 역량을 보태야 합니다.”
- 이번 6·3 지방선거의 여야 인권 관련 공약을 평가한다면.
“평가할 만한 공약 자체가 없었습니다. 온통 개발과 AI(인공지능) 관련 청사진만 보였고, 심지어 진보 교육감 후보조차 학생인권조례나 성평등 교육 관련 공약을 외면했습니다.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후 검찰개혁에만 매몰된 채 개혁·민생법안은 소홀히 했던 태도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도 유가족들이 농성하니까 세월호 참사 12주기 직전에서야 법안 처리를 서두르더군요. 역량을 키우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정당은 시민들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정치에 집중하니 정책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서로 앞다퉈 보수 정당을 자처하니 진보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 지방선거가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들립니다.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가 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정부가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가치를 어떤 단위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지방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서울이 앞장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불평등·차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폐인 고용 차별을 없애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 재난안전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지방정부가 당면한 현안입니다. 법도 바꿔야 하지만 지역의 재난 위험에 대해 수시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일본 사례처럼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교류하면서 위험 사회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난무한 개발 약속들을 보면서 재난안전 대책을 세운 뒤 만든 공약일까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개발 전에 안전 대책부터 세우자는 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취지입니다.”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강제조사권 부재라는 한계가 부담일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진화위에 합류하게 됐는데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인준 과정에서 나온 저에 대한 반대표(67표)가 과거사 문제까지 정쟁의 틀에 가두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3기 진화위는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인권침해 사건 기간을 기존 권위주의 정권(1993년 2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2001년 10월25일)까지 8년 늘렸습니다. 더 획기적인 건 사회복지시설과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됐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없앴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영장 청구도 가능해져서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왜곡했던 진화위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대로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훈 취소 등 가해자에 대해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 1·2기 진화위가 밝히지 못한 많은 사건 중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꼽는다면.
“의문사위 때부터 다뤘던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관련 사건부터 조속히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뒤 의문사위를 거쳐 지금 진화위까지 오게 한 출발점이나 다름없는 사건들이 아직 답보 상태인 건 비극입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많은데, 아마도 권력기관의 비협조(자료 제출 거부)도 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 조치를 강화한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증 자료가 없다면 없는 상태라도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출간한 책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에서 ‘눈물의 온기’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책에 ‘나의 뒷배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썼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분신해서 죽고, 맞아서 죽고,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고, 죽은 이들의 장례도 치렀습니다. 강경대 열사 죽음에 분노해 1991년 목숨을 끊은 김영균 열사가 사망 전 박종철 열사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니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두렵지만 그들이 원했던 세상과 내가 바꾸려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그들이 나를 응원해줄 거란 생각에 ‘내 뒷배는 죽은 자들’이라고 썼고, 그들의 염원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눈물의 온기’라고 표현한 거죠.”
- 동생 박래전 열사의 죽음 이후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는 4일이 박래전 열사 38주기네요.
“동생의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 여전히 힘들고 낯설지만 매년 추모식을 하며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아 위안이 됩니다. 동생에게 부끄럽진 않지만 동생이 원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떳떳하진 않습니다.”
- 일각에선 인권운동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권운동 1세대가 고문 추방, 양심수 석방 등 민주화 운동의 일부로 활동했다면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2세대(1990년대)는 인권운동을 독자 영역으로 넓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과제인 생명안전 사회의 모델을 만든 후 은퇴할 생각입니다. 시민운동 고령화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 시민운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가가 지역 시민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니 조직을 유지하기 힘들고 시민운동 세대 간 단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인권 시민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 국가폭력에 저항하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시대에 대응하는 인권운동의 지향점은.
“군사정권 때는 운동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복잡한 현안이 얽히고설킨 지금은 인권·시민사회 운동이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지지받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가 없는 향후 2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운동 언어를 대중화하는 실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익숙하고 시민들에겐 어려운 지식인 같은 언어를 쓰는 태도를 버리고 생활언어로 바꾸려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집회에서 자주 쓰는 ‘동지 여러분’이란 말도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2년이 중요한 시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현실과 따로 노는 민주주의·인권이 일상의 가치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내년은 6월항쟁 40주년입니다. 캘린더 행사로 기념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국민 모두가 제대로 학습하는 시간으로 만들자는 말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부터 축적된 투쟁의 결과가 6월항쟁이고, 당시 정치 세력이 외면했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도 소중한 민주화 정신이란 걸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현대의 진보적 가치를 주류 사회로 진입시킨 유럽의 68운동이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1년 내내 각종 공론장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토론하면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감수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 결과, 시민들도 87체제의 한계를 피부로 절감하고 개헌에도 적극 동참할 겁니다. 극우 리더십이 지배하는 주변국, 허약해진 유럽 등 국제적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지방선거 후 2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10시30분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업무상 갈등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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