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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거 직후 ‘행정 공백’ 우려에 ‘인수위 매뉴얼’ 전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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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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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단체장 교체 등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와 구성, 활동 기간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각 지방정부에 배포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매뉴얼’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는 단체장 취임 전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준비·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당선인 결정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다. 시·도 지방정부 인수위는 20명 이내, 시·군·구 지방정부 인수위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되며,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또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인수위 항목은 해당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통합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 행정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통합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배포한 매뉴얼은 6·3 지방선거 직후 단체장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가급적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며 “전·후임자간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시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지방선거 출마와 대행을 맡은 부시장들의 잇따른 사퇴와 퇴직으로 선거 직후 심각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정부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민선 8기 때부터 마련됐다. 민선 7기까지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어 당선인이 자체적으로 인수위 조직을 꾸려야 했다.
4년 전인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243개 지방정부 중 156개 지방정부가 인수위를 꾸렸다. 17개 시·도 중에 13개, 226개 시·군·구 중 143개다. 시·도의 경우 단체장이 교체된 13개 시·도 모두에서 인수위가 구성됐다. 시·군·구는 단체장이 교체된 153개 시·군·구 중 139개 지역(90.8%)에서 인수위가 설치됐다.
단체장이 연임된 강원 동해시와 인제군, 고성군, 경남 거창군 등 4개 지역 시·군·구에서도 인수위가 설치됐다.
행안부는 “4년 전엔 각 지방정부에 2200명 안팎의 인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돼 지방정부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방정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권력 지형은 지난 4년 간 국민의힘 우위였으나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우세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계엄·탄핵 여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수행 지지도가 맞물리면서 4년 전과는 정반대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 서울 자치구 선거 업무 담당자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7~19곳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현재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13곳, 민주당 소속 10곳, 개혁신당·무소속 각 1곳(당선 당시 국민의힘)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구청장들은 무난한 당선을 예측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와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가 3선에 도전 중이다. 이들 지역은 진보세가 강한 데다 현직 프리미엄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우세가 점쳐진다.
2023년과 지난해 보궐선거로 각각 당선된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장인홍 구로구청장도 처음으로 정식 지방선거에서 심판대에 오른다.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다만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때처럼 압승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선거 초기에만 해도 민주당의 ‘어게인 2018’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최근 6~8곳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꼽힌다. 재선에 도전한 김길성 중구청장 후보,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이수희 강동구청장 후보 등도 지지세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자치구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주면서 열세였던 현 구청장 표가 많이 살아났다”고 말했다.
용산구와 동작구도 경합지로 거론된다. 동작구는 박일하 현 구청장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뒤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하면서 보수 표 분산 가능성이 있다.
정당보다 후보 개인 역량을 보고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정권 안정론이 우세해도 구청장 선거로 접어들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동시에 뽑는 지방선거에서 ‘한줄 찍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에는 서울시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뽑고,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교차투표’ 경향이 나타났다.
B 자치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구청장 이름도 모르고 투표장을 나와 서울시장과 같은 당을 무작정 뽑았지만, 최근엔 인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자신이 사는 지역과 다른 지역 구청장을 직접 비교·평가하는 구민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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