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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북 완주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7중 추돌사고···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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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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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7일 오전 10시 23분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 용암3터널 내 1차로에서 버스 등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 A씨(50대)와 동승자 B씨(5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승용차 탑승자 C씨(10대)는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차 사고로 차량이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가 낮 12시 13분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색동원 관리감독 주무부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진해 12월 말에 완성됐다.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복지부나 인천시 등 상위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달 8일 서 의원 등은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이 만든 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갖고 있는 강화군에도, 지난달 23일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천시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사실상 자료 확보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영천(경상북도 영주의 옛 지명) 사람 이수에게는 아버지로서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 젊은 시절 천인(賤人) 신분의 여성을 첩으로 들여 낳은 얼자(孼子) 때문이었다. 조선 역시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지만, 양반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혼인한 아내 외에 따로 첩을 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첩은 대체로 양반가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의 자녀 신분은 양반인 아버지 신분을 따를 수 없었다. 조선시대 신분은 어머니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첩의 자녀를 통칭해서 ‘서얼(庶孼)’이라 불렀는데, 이는 양인(良人)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인 신분의 첩이 낳은 ‘얼자’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이러니 같은 서출이라 해도, 그 안에서 다시 신분이 갈렸다. 서자는 양인, 얼자는 천인이었다. 양인인 서자는 과거 시험도 칠 수 있었고 일정 정도 사회 활동도 가능했지만, 천인인 얼자는 이마저도 힘들었다. 이수 자신의 신분은 양반이지만 그 자식은 천인이었으니,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만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신분제 사회라 해도, 자기 피가 흐르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은 대체로 그러했을 터였다. 하다못해 천인 신분이라도 벗어나게 해야 했다.
1584년 음력 12월24일, 이수는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뚫고 서울을 찾았다. 아들을 보충대에 입역시키기 위해서였다. 1415년 태종에 의해 설치된 보충대는 천인들이 군에 입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다. 원래 천인에게 군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던 조선에서 천인들만 입역하는 곳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는 조선 초, 양인과 천인으로 신분을 구분했던 양천제가 비교적 덜 엄격하게 적용될 때 만들어졌다.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가 낳은 자녀나, 부모 신분이 모호하여 신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들 때문이었다. 이들의 경우 일정 기간 군에 근무하면 양인으로 속량(贖良)하도록 제도화했는데, 이것이 보충대였다.
그런데 1432년 이후 신분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양인과 천인의 혼인이 금지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천인을 속량하기 위해 설치된 보충대가 신분 탈피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게 되자, 그 대상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1품 이하의 양반이나 문·무과 출신의 얼자, 왕을 시위했거나 보좌했던 관원의 얼자, 그리고 문벌로 관직에 오른 음직(蔭職) 관원의 노비를 첩으로 들여 낳은 얼자만이 여기에 들 수 있었다. 또한 나이 40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 얼자로 하여금 장자를 승계하게 해야 할 경우, 승계받을 장자 1인만 보충대에 입역해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히 어느 조건에 해당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이수는 얼자 아들을 보충대에 입역시킬 조건을 갖추었던 듯했다. 문·무과 급제만 해도 대상은 되었으니,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을 맞추려는 아버지의 노력이었을 터였다. 좀 더 나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행히 보충대 근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실질적인 군사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주로 관사에서 잡무를 보거나 심부름하는 게 일의 전부였다. 비록 1000일을 근무해야 했지만, 이를 거치기만 하면 양인이 될 수 있으니 마다할 일은 아니었다.(금난수의 <성재일기>)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역시 신분이 얼자라 해서 다 같은 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 양인이 될 수 있는 얼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얼자도 있었다. 신분제 사회의 불합리함이야 말로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 신분에 따라 다시 계층이 나누어지는 그 불합리함은 다 같은 얼자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더 큰 절망감일 수도 있었다. 이 기록은 얼자 아들에 대한 눈물 어린 부정(父情)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정 이면에는 얼자 아들에게 그것마저도 해 줄 수 없는 더 많은 아버지들의 피눈물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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