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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 테두리 밖’ 내몰리는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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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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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 사망 당일인 10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을 제공했다고 했다.
유서는 공책 21장 분량으로 특검 조사를 마친 지난 2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유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A씨 변호인이 공개한 1쪽짜리 메모에 대해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메모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이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가 ‘예’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혔지만,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질문에 답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남 김해시는 강동 영남원예농협 부지에 영남 최대 규모의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4만 5600㎡의 부지에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건축 전체면적 6898㎡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절화 공판장, 분화 공판장, 저장·물류시설, 관리동, 첨단 경매·저장·물류시스템을 갖춘 영남권 최대 화훼 유통 복합단지다.
센터가 도입한 전자 경매시스템은 유통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설로, 실시간 자동화된 거래와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화훼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말린 꽃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해 조화를 근절하고 체험형 꽃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화훼산업을 단순한 농업이 아닌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소중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유통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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