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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액만 ‘찔끔’ 내는 책임 회피 이제 안 통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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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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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 중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일부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쓴 탓에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전과는 달리 정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불이행자는 3억1970만원을 미지급했다. 제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연 학사제도는 학기 유연화(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학기 구성 다양화)와 전공 유연화(소단위 전공, 모듈/트랙제 등 전공 선택 확대), 학위 유연화(학·석사 통합과정 등 학위 취득 요건 완화), 학점 유연화(고교-대학 연계 학점제·도전학기제·학습경험인정제 등 학점 취득 방식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선진 학사제도다.
호서대는 천안·아산을 포함한 4개 캠퍼스에 1만2000여명이 재학하는 중부권 최대 규모 사립대학이다. 반도체와 AI, 디자인,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특성화 전략을 강화해 왔으며, 1400여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호서대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기도 했다. 현재 반도체특성화대학과 SW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등 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학습발달 인지심리학자인 성은현 부총장은 “호서대는 입학 초기부터 학생의 잠재력을 살펴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한다”며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졸업 시점에는 크게 성장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카리타스상담센터와 학습역량지원센터 등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도 갖추고 있다.
카리타스상담센터는 MBTI와 에니어그램, TCI, STRONG, Holland, MMPI‑II, SCT 등 성격·진로·정서 전 영역에 걸친 심리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강점,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후 상담으로 연계한다.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1대1 전문상담은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 진로 고민, 학업 부적응 등을 다루며, 5~10명 규모의 소그룹 집단상담에서는 진로탐색과 감정조절, 대인관계 향상을 주제로 공감과 지지 기반의 성장을 이끈다.
진로탐색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호서마음약국, 또래상담-멘토멘티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각 분야 석학,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 성공한 졸업생이 참여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채예슬씨는 “호서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포스코 그룹의 인사팀에서 조직 운영과 노무 관리를 담당하며 HR 전문가로 재직 중이다.
호서대는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배출은 물론, 8년 연속 대전충청권 사립대 최상위권 취업률(졸업생 2500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낮 12시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인근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이진웅 경사(사진)는 수상함을 직감했다. 수사 경험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장 도착 사실을 알리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남성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이어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 손에 둘둘 만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는 주저없이 젊은 남성을 붙잡아 종이가방에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2에 신고 조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경찰관 신분도 밝혔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 경사의 신분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사는 결국 동료 경찰관과 통화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싱 사례임을 확인시켜줬고, 그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한 피해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이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수거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사는 “피의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걷더니 건물 상호를 사진 찍고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뒤를 따라갔다”며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건네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만 기억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까지 떨어졌다.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말부터 더 강력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15.0%이 되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28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6.4%)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5.9%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0.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여 t이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이후 131일째 강릉지역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228만4000여t까지 급감했다.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소방차와 공무소, 도로공사 등 공공 차량 37대를 투입해 연곡정수장에서 홍제정수장으로 하루 798t의 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향후 민간 차량 36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67대의 급수 차량을 동원해 하루 약 4200t의 물을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면 소방차량 44대를 급수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이뤄진다.
원수 확보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3~27일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서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오봉저수지의 하천수 유입량을 늘렸다. 27일부터는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14억 원을 들여 관을 통해 강릉 남대천의 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도 절수를 통해 생활용수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50% 제한급수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9만6250t이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25일 9만2755t, 26일 8만9930㎥, 27일 8만6002t까지 줄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박씨를 만나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공장에 방문했다. 이곳 옥상에서는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박씨와 악수를 하고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29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곳을 찾는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외투기업이므로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박씨는 29일 오후 3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다.
정 대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꼭 내려오시라”며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다. 이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화 도중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며 여러 차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씨는 “저희가 많은 걸 바라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미 공장이 불이 난 뒤 자회사가 물량을 가지고 갔으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이 신규 채용은 하면서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 청문회 개최와 노사 교섭 테이블 주선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불러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로 문제 해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당 대표가 직접 와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는 걸로 느껴졌다”며 “농성이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투쟁을 이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이든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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