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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5-14 15:11본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사문화 수순을 밟고 있다.경향신문이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총 4주간 165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이중 임차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10건, 실제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쳤다. 매입이 체결된 주택은 물론, 매입 가능 여부가 나온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협의매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로 먼저 사주는 대책이다.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보증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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