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인 사태 정치권 이슈 부상···여야 “정부 한심” “더 퍼줄게 있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정부가 메신저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는 논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9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라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외교의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며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일본한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뒤통수만 맞고 있다며 그것(라인 사태)도 외교부가 나서 가지고 저쪽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라인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며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사실상 읍소했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나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구글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를 올해 2차례 실시했다. 라인야후는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고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를 포함하면 2억 명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라인야후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도 이런 우려를 키웠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물가·부동산 정책 재점검저출생 등 특단 대책 필요
재정 줄여 소상공인 타격대기업 집중 해소책 요구
노동·외교 정책 방향엔정치적 성향별로 엇갈려
2년간 최악 사건·의제는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방식정치적 책임 하나도 안 져
환경·소수자·이민자 문제잊혀진 이슈 관심 갖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말했다. ‘어떤 민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정책면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생, 연금개혁 등 미래 과제에서 ‘획기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가장 실망한 면으로 꼽아 이들 이슈에 대한 대응이 ‘변화’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 53명에게 향후 중점정책과 의제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물가·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꼽은 이들이 25명(중복 답변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뽑았지만 지지를 철회한 이모씨(59)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다며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 한 회사원(43)은 물가폭등,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연쇄적인 문제가 터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달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를 꼽은 이들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지철회층, 진보성향 투표층, 지지층 등 모든 그룹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다. 대선 때의 지지를 철회한 부산지역 대학생 박모씨(27)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 문제라며 파격적인 저출생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스타트업 종사자(35)는 저출생을 어젠다화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배임이라며 ‘파격적 솔루션’을 요구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는 연금개혁 완수를 언급하는 이들(10명)이 가장 많았다. 이는 20~30대 청년층에서 자주 언급됐다. 회사원 김모씨(23)는 연금개혁에 성공한다면 청년층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중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지철회층인 서울 거주 회사원(37)은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뭘 했나.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미래에 대해선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이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거주 회사원(43)은 강력한 노동 및 노조개혁, 부동산을 통한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증시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 방향을 두고는 정치성향별로 제언이 갈렸다. 지지층은 현재의 외교 방향을 지켜갈 것을 제안했지만 그 외 그룹에서는 미·일에 치중한 외교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최병태씨(75)는 지금이라도 4대 강국에 등거리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며 두 동강 난 국가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수십 차례 사과(지난해 3월21일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로 꼽으며 대일 ‘굴종외교’ 탈피를 요구했다.
아예 국정 전체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모씨(40)는 방향 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야당도 동의 가능한 부분들에 의해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씨(75)는 대선 때 기대한 추진력과 뚝심에 못 미쳤다. 노동은 핵심 분야에선 별로 손댄 게 없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최악의 사건·의제’로는 이태원 참사 대응을 꼽는 목소리가 모든 정치성향에서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정모씨(40)는 이태원 사건의 처리 과정이 최악이었다며 법리적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정치적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인 이광순씨(51)는 이태원 참사가 아직 (떠올리면) 많이 힘들다며 역시 이를 최악의 사건으로 꼽았다. 진보 성향 진모씨(34)도 사건도 최악이었고 정부 대처도 최악이었다고 했다.
채 상병 사건과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런종섭’ 사태 등을 묶어 실망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보수 성향 김모씨(54)는 런종섭 사태 때 ‘저러면 안 될 텐데’ ‘왜 저러지’ 했다며 어디 가서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지철회층인 의사 김모씨(35)는 (이 전 대사 임명을 보고) 공공성이나 대의가 있는 정부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반영하는 정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느꼈다고 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수용 제안이 높았던 데도 이 같은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환경과 소수자, 젠더, 이민자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지난 2년간 ‘잊혀진 이슈’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병철씨(28)는 윤 대통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젠더 이슈,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변화하면 (소수자들에게)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한청흔씨(22)는 남은 임기 동안 환경 문제,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서현씨(44)는 부각되지 못한 이슈로 이민자 문제 등을 꼽고 외국인 차별할 생각 말고 이민정책을 정비해놓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를 둔 대학들이 학기 시작 시점 변경, 최소 수업이수 시간 축소 등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 증원은 정부안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유급 방지 대책은 자율적으로 마련하라는 교육부 입장에 대학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이뤄지는 대학의 임시방편식 대책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들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
유연학기제는 학기 시작 시점을 옮기는 제도다. 예를 들어 유연학기제를 통해 1학기의 시작 시점을 3월에서 6월 이후로 미루면 의대생 유급도 늦출 수 있다.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을 ‘한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중이수제를 적용하면 한 학기 15주 수업이 15일까지 줄어든다. 다만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봉책인 측면이 크다. 일부 학교는 계절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을 푸는 방안을 마련했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지난 3월부터 개강을 미루거나 온라인에서 교재를 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 유급을 피해왔다. 지난 10일까지 건양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은 수업 재개를 하지 못했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처리를 한다.
경북대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미뤄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보려면 52주의 임상실습 시수를 채워야 한다. 대학들은 동맹 휴학 기조가 길어지면서 시험 응시 대상인 본과 4학년의 임상실습 시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은 정부 방침을 고수하고, 유급 방지 대책 마련은 ‘대학의 자율’을 내세우면서 대학들의 불만도 커졌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가 나서서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풀지 않고 대학에 대책만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유급 방지 대책으로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한 ‘학년제’ 도입에도 대학들은 회의적이었다. 학년제에선 1·2학기를 15주씩 나누지 않고 방학없이 30주 연속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학내에선 학년제를 비롯해 각종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이 타 학부생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또 다른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학년제도 결국 임시방편 중 하나일 뿐이고 내부 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의대에서도 학년간 수업 일정 조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결국 의·정 갈등을 풀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학들의 행정적 임시방편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대 실습 수업은 국시 자격 요건 때문에 압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데다, 올 하반기가 되면 일정을 더 미루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미봉책도 이젠 많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