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약파티’ 신고에 악몽 된 개업식···‘토끼몰이’ 단속 강행 언제까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손꼽아 기다려 온 식당 개업식이 순식간에 ‘악몽’이 될 줄은, 자영업자 홍모씨(51)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큰마음 먹고 태국식당을 차린 홍씨는 지난달 14일 개업식을 열었다. 한창 축하객들로 북적이던 점심시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이 식당을 덮쳤다. 불법체류자들이 마약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반이었다. 단속반은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포위 단속’을 벌였다.
식당 문을 틀어막고 사람들을 가둔 단속반은 미등록 신분인 이주노동자들을 줄줄이 수갑으로 묶었다. 남성 단속반이 이주여성의 양팔을 잡아끌며 데려가기도 했다. 홍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잔칫집을 초상집으로 만드느냐며 매일 그날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눈물이 난다고 했다.
최근 이주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무리한 단속이 잦아졌다는 이야기가 잇따른다.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 발표 이후 식당과 시장, 출근길 등 일상공간에서까지 ‘토끼몰이 단속’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과도한 단속의 위법성과 안전사고·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한다. 대규모 단속으로 주요 노동력과 소비자를 잃은 지역사회 선주민들도 소모적인 미등록 체류자 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한다.
‘개업식 단속’ 보름 뒤인 지난 2일 오후 찾은 홍씨의 경기 포천 태국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식당과 태국식자재마트를 겸하는데도 이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아직 치우지 못한 개업 축하 화환들만 도로에서 흙먼지를 맞았다. 홍씨는 외국인 상대 가게는 단속 소문이 나면 6~7개월은 발길이 끊긴다며 합법 체류자라도 겁이 나서 발길을 끊는다라고 했다.
지난달 14일 개업식 때만 해도 홍씨는 이 같은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 태국식자재마트를 운영하던 홍씨와 태국인 아내는 빚까지 내 식당을 열었다. 인근 공장과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마트를 찾는 태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국수를 내어주던 것이 식당 개업으로 이어졌다. 홍씨 부부는 식당을 잘 운영해 코로나19의 불황을 이겨내고자 했다.
개업식에는 태국인 30여 명과 홍씨의 가족·지인 등 한국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홍씨 부부는 팟타이 등 태국음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몇몇 손님은 주차장에 테이블을 깔고 삼겹살을 구웠다.
회색 양복을 갖춰입은 홍씨가 손님들과 환담을 나누던 오전 11시59분쯤, ‘(주)금성’이라고 적힌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다. 출입국단속반의 위장차량이었다. 승합차는 식당 건너편에 정차한 뒤 1시간가량 개업식을 주시했다.
단속은 1시간이 지난 오후 12시49분쯤 시작됐다. 회색 스타렉스 2대가 식당 정문과 주방 쪽 뒷문 앞에 동시에 정차했다. 스타렉스와 ‘(주)금성’ 차량에서 단속반 공무원 20여 명이 쏟아져나왔다. 일부는 삼겹살을 굽다가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쫓아 달렸다. 나머지 단속반은 정문 쪽 출입구 2개와 뒷문 쪽 출입구 2개를 몸으로 막았다.
순식간에 식당에 갇힌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홍씨는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단속반이 문을 막아 나가지 못했다. 홍씨가 문틈으로 무슨 일이냐, 내가 사장이다라고 말하자 단속반은 들어가라며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홍씨는 말했다. 홍씨의 지인이 이 사람이 사장이 맞다고 말하고 나서야 단속반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단속을 고지했다.
홍씨가 정문에서 실랑이하는 동안 식당 내부와 뒷마당에서는 단속이 계속됐다. 단속반은 잡혀 온 이주노동자들을 바닥에 꿇어앉히고 팔목에 수갑을 채워 줄줄이 한 줄로 엮었다. 한 남성 단속반은 도망치는 이주여성의 양팔을 붙잡아 잡아끌며 데려오기도 했다. 합법 체류 자격을 갖고 있던 한 이주노동자는 지갑을 꺼내 비자를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끌려갔다.
홍씨는 항의를 계속하자 출입국 단속반은 ‘민원이 들어왔다’고만 하고 어떤 민원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속 따져 물으니 ‘마약 파티를 한다’는 신고 내용이 적힌 종이를 보여줬다고 했다. 홍씨가 신고 내용을 봤을 땐 이미 단속이 마무리된 뒤였다. 단속반은 이주노동자들을 버스에 태우고 자리를 떴다.
이번 ‘태국식당 허위제보 단속’ 사건의 쟁점은 2가지다. 첫째는 단속반이 ‘마약 파티’라는 신고가 허위 내용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다. 홍씨는 (단속반이) 1시간 전부터 지켜봤지 않느냐. 개업식 화환도 늘어서 있는데, 신고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며 마약파티를 누가 대낮에 문 열어놓고 하나. 굳이 개업식을 덮쳐 잔치를 망칠 일이었느냐라고 했다.
홍씨는 단속 1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소식을 접한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출입국사무소에 항의방문을 했다. 홍씨는 담당자에게 ‘마약 신고라면 경찰과 함께 왔어야 하는데 왜 경찰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라라고 했다.
홍씨가 ‘그럼 잡아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했느냐’고 물으니 담당자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홍씨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했다.
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번째 쟁점은 강압적인 단속의 위법성·인권침해 여부다. 특히 사업주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009년 출입국사무소가 제3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에서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하기 전 주거권자·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식당 주인의 동의 없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에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윤성집 성공회포천나눔의집 사무국장은 규정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명 이상 수갑을 채우는 등 과하게 수갑을 채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장면이 확인된다며 비자가 있는 사람도 수갑을 채워 끌고 간 점도 문제라고 했다.
홍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죄자나 중범죄자가 아니라 체류비자만 없을 뿐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가까이서 오래 접하면서 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건 못 봤지만, 한국인 사장들이 때리고 월급을 안 줬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단속은 수십 명의 불법체류 태국인이 단속 당일 식당에 모여 축제를 벌이며 소음 및 불법 약물 투약 예정이므로 단속해 달라는 신고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불법체류 단속 이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 식당 창문과 출입구 등에 단속반원들을 배치했다며 수갑은 개인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도주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단속 강화’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4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들은 폭행·성희롱과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가 심각해도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고, 합법적으로 퇴사해도 3개월 안에 재취업을 해야 비자가 나오는 등 여러 제약으로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다.
무리한 단속은 안전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에서는 출입국 단속반이 통근버스를 기습 포위 단속하던 중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놀란 운전자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태국식당 사건에서도 이주노동자와 단속반이 차도를 가로질러 달리는 등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윤 사무국장은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치다가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며 서로 위험한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는 법무부가 5년 내에 미등록 체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그 목표를 이루려면 무리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줄면서 지역사회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나서서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데려오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예정)으로 늘었다.
홍씨는 이들은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산업에 기여해 왔고, 시장을 다니며 물건을 팔아줬다며 포천 공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내가 아는 공장만 몇 곳이 중단됐다. 농장부터 식당, 마트, 택시까지 장사가 안 된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단속·추방에만 몰두하는 정책 대신 미등록 체류자와의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씨는 사람이 부족하다며 들여온 건 정부 아닌가라며 이미 기술을 쌓은 이들을 내쫓고 계속 ‘생초짜’를 데려오느니, 범죄이력이 없는 이들에 한해서라도 체류자격을 유예해준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많은 사업주가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면서 무리한 단속을 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한국은 이제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기준에 따라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이주노동자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정부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도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노동력으로만 생각할 뿐, 이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폭행·폭언·성범죄, 열악한 숙소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당한 끝에 미등록 체류자가 되곤 합니다.
정부는 단속 강화로만 일관합니다. 최근 곳곳에서 무리한 단속으로 여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대구에서는 통근버스를 포위 단속하는 중 이주노동자들의 비명에 놀란 운전자 김씨가 단속차량을 들이받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3월 김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내부 문건엔 ‘감사원 의견과 동일’ 판단에도…감리 등 아무 조치 안 해금융위서 ‘부실 조사’ 이첩된 이후…국회에 경위 파악 중 의견 전달
금융감독원이 LS전선의 부실 회계처리 논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LS전선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실 조사 의혹 사안을 금감원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2019년 업무처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의견을 지난주 국회에 전달했다.
LS전선은 자회사가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전력 케이블 시험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00억원을 원자력 안전 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원안위와 2017년 체결한 협약서에는 LS전선이 2018년부터 매년 100억원 상당씩 2026년까지 총 10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S전선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100억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원안위 기금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LS전선에서 받기로 한 돈이 채권이나 우발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원자력기금 당해 예산서에 LS전선에서 받을 돈 100억원이 수입으로 반영됐는데 정작 자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은 회계처리였다. LS전선이 자체 회계에서 1000억원을 부채가 아닌 ‘기부금’으로 처리하면서 빚어진 문제였다.
감사원은 2019년 초 금감원에 LS전선 회계를 들여다봐달라고 유선 질의했다. LS전선은 2017년 당기순이익이 745억원으로, 만약 1000억원이 실제 부채였다면 그해 25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만약 의도적으로 부채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019년 4월 감사원에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구두 의견을 유선상으로 전달했다. 당시 금감원의 내부 검토 문건을 보면 미래 지급계획을 대외에 발표하여 정당한 기대를 만들었다며 (기부가 아닌 충당부채라는) 감사원 의견과 같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후 감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LS전선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출연금을 내지 않았을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1000억원을 기부가 아닌 부채로 볼 수 있는 의무라는 게 입증하기 어려워졌고 감리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실제로 출연을 안 했던 때 페널티가 없었던 만큼 부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LS전선의 회계 문제를 인식한 것은 2019년 초인데, 2020년 출연금 미납을 들어 당시 감리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페널티 여부를 들어 충당부채인지를 판단하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소매상의 환불 방침을 예시로 들며 법적 의무가 없는 사안도 충당부채로 보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당국이 말하는 페널티는 법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이건 충당부채가 아닌 확정채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면 LS전선이 2021년과 2022년 협약서대로 100억원씩 계속 납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를 잡아내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살펴보지 않고 이제 와서 기부금이라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LS전선은 회계법인을 통해 기부금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2026년까지 1000억원을 내기로 협약서에 있는 만큼 충실하게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주식시장 공매도를 다음달 일부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 일부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재개 여부와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니라,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보면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과 별개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가동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었다.
이 원장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급은 공매도 중단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