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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망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악용해 기초생계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을지라도 빈곤 사유가 인정되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국선변호인 도움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살면서 그의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마치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가로부터 기초생계·주거 급여 등 총 252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현재는 노동 능력이 상실됐고 다시 기초생활 급...
내가 아는 최고령의 할매는 엄마다.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내 엄마도 할매라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엄마는 할매가 아니고 그냥 엄마였으니까.내 엄마는 1926년생, 올해 98세다. 구례 내려오기 전까지 나는 우리 엄마가 그 세대 중 고생으로는 상위 0.1%에 들 거라 확신했다. 1948년 겨울부터 1954년 봄까지 지리산에서, 체포된 이후 7년간 감옥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을지 경험하지 않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엄마는 마흔이 다 되어 세상으로 돌아왔다. 가난과 산에서 얻은 위장병이 천형처럼 찰싹 들러붙은 엄마의 삶은 내내 고달팠다. 노년에는 고된 노동으로 척추협착증까지 얻었다. 구례 내려와 알았다. 시골 할매치고 엄마보다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 시대의 누구나 엄마만 한, 때로는 엄마보다 더한 삶의 무게를 견뎌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엄마가 아픈 추억을 들먹일 때마다 나는 야무지게 엄마 말을 뚝 잘랐다.알고 보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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