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잘못 드러누웠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노빠꾸’로 요약된다. 무조건 직진이다. 축구로 치면 ‘닥공’(닥치고 공격)이다. 대선 홍보 영상에서 했던 좋아, 빠르게 가(좋빠가)는 그의 국정운영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그 출발점이 ‘검사 윤석열’임을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2013년 10월 국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은 그가 ‘별의 순간’을 잡은 동력이 됐다. 부당한 외압에 물러서지 않는 검사 이미지는 정치적 자산이 별반 없던 그가 빼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였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팔뚝을 휘둘러 어퍼컷을 날리거나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다 이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이었을 게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다. 그의 집권 2년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가려진 밑천들이 하나둘씩 드러난 시간이었다. 결단력이나 뚝심으로 포장됐던 리더십은 무데뽀와 독선과 불통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이권 카르텔’ 등으로 낙인찍고 검찰이 피의자 대하듯 한 반면,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들로 채워 ‘검찰공화국’ 비판을 자초했다. 만 5세 취학, 주 69시간 노동,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해외 직구의 국내 안전 인증(KC) 등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주워담는 일이 반복됐다. 국정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뭘 하려는지 청사진도 잘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도 함께 허물어졌다.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10년 전 ‘검사 윤석열’을 소환했다.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 논란은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선택적임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VIP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것은 회피하고 뭉개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김건희 여사 의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 요구에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해놓고선 4일 뒤 검찰 수뇌부를 갈아치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를 미뤄달라고 했으나 사실상 묵살당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패싱’하고 검찰 인사를 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들이받았다. 이 부조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다. 결국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수뇌부를 갈아치운 건 검찰을 틀어쥐고 김 여사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때마침 김 여사가 공개 외부 행보를 재개한 게 이런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여당 당선자, 낙천·낙선자들과 잇따라 식사하는 것도 ‘방탄 단속용’일 것이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한 것 같다.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막아 ‘대통령 윤석열’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침대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엿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다.
금투세 폐지, 좀비가 살아났다
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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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간을 끌어 될 일이 따로 있다. 윤 대통령에게 던져진 질문들은 매 국면에서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것이다. 당장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은 특검법을 필두로 제2, 제3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때마다 회피하고 뭉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기 여자 보호하는 건 상남자의 도리(홍준표 대구시장)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VIP 격노설’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 같은 대응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말대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T익스프레스’(에버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탈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줄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침대축구에 몰두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윤 대통령은 잘못 드러누웠다.
2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오는 28일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세 나라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을 통해 중동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각국 매체는 정치 상황, 식민 피지배 역사 등 내부 사정도 지도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는 줄곧 ‘2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오슬로 협정’을 성사시킨 데에도 노르웨이의 공이 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와 선거,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과 관련해 합의를 봤다. 오슬로협정은 팔레스타인 임시자치정부 출범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르웨이 내부에는 지난해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지지기반인 노르웨이노동조합총연맹(LO)은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전쟁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서비스 거래를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LO는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중단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수도 오슬로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는 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노르웨이 내 일부 유대인도 이 시위에 동참했다.
정치권은 여론을 의식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가 속한 노동당은 팔레스타인 독립, 가자지구 봉쇄 금지 등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집권 노동당이 최다석을 차지한 의회는 지난해 11월16일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 소속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했다. 그는 지난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벨기에 등 유럽국을 순방하며 각국 지도자에게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를 선언해달라고 설득했다.
일부 스페인 매체들은 부인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사임 압박을 받는 산체스 총리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간 아라는 사설에서 산체스 총리가 국수주의자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유럽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산체스 총리의 팔레스타인 지지가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각국의 중도 좌파 인스타 팔로워 연합인 사회민주연합은 보수연합(EPP) 다음으로 많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국에서는 가자지구 내 참상에 반대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팔레스타인과 ‘독립 투쟁 역사’를 공통으로 지녔다. 1500년대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1922년 아일랜드공화국으로 부분 독립할 때까지 수백 년을 수탈과 차별을 당했다.
특히 아일랜드 내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층은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인권 수호 조항이 담긴 국제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거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 국가 창립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며 이(팔레스타인 독립 인정)는 ‘국제법에 따른 자결, 자치, 영토 보전, 안보 등 권리를 팔레스타인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면서 10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크웹 등에 돌아다니는 성 영상물을 수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고,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성 영상물 등이 게재됐고, 하루 평균 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또 사이트 내 게재한 배너 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필리핀에 체류하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하고,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했다.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