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레드라인’ 넘은 미·이란…다시 전면전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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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16:25본문
프릴리지구입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2명이 전사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숨진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온 데다 이란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국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8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전날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요르단 알아즈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9일 주요르단 미국대사관은 엑스를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요르단 남부 아카바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다”며 해당 시설 방문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인접한 요르단 항구도시 아카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르단 국영TV에 따르면 요르단 전역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사한 미군 7명이 이란 공격으로 숨진 마지막 미군 희생자였다. 이란 공격이 원인이 아닌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총 16명이다.
미군은 전사자가 발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11일 이란의 외국 선박 공격을 이유로 개시된 후 이날까지 8일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에게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양국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국영 IRNA통신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이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과 저항의 축은 이미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교차관이 관영 파르스통신을 통해 “MOU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7월 재개된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의 이란인이 숨졌다. 미국은 대이란 공습이 군사시설에만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실제 교량과 기차역 등 민간시설까지 공격받은 사실이 BBC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등 주변국 민간시설을 공습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19일 “이란의 극악무도한 공격으로 발전·담수화 시설이 이틀 연속 피격돼 일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AP통신은 “MOU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각각 설정한 레드라인은 모두 무너졌다”며 “전면전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작전이 확대될 조짐은 이미 포착되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요르단 공격이 이란군의 충분한 미사일 재고와 미국 방공망 회피 능력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도 확전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0일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는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 특보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말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인 구두 진술에만 매달려 최종 선고 직전 사법부를 흔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비열한 여론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국가공동체의 책임 확실히 강화”정은경 ‘모두의 의료보장’ 보고…지역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의원까지 AI 기반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18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전날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요르단 알아즈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9일 주요르단 미국대사관은 엑스를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요르단 남부 아카바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다”며 해당 시설 방문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인접한 요르단 항구도시 아카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르단 국영TV에 따르면 요르단 전역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사한 미군 7명이 이란 공격으로 숨진 마지막 미군 희생자였다. 이란 공격이 원인이 아닌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총 16명이다.
미군은 전사자가 발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11일 이란의 외국 선박 공격을 이유로 개시된 후 이날까지 8일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에게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양국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국영 IRNA통신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이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과 저항의 축은 이미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교차관이 관영 파르스통신을 통해 “MOU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7월 재개된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의 이란인이 숨졌다. 미국은 대이란 공습이 군사시설에만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실제 교량과 기차역 등 민간시설까지 공격받은 사실이 BBC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등 주변국 민간시설을 공습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19일 “이란의 극악무도한 공격으로 발전·담수화 시설이 이틀 연속 피격돼 일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AP통신은 “MOU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각각 설정한 레드라인은 모두 무너졌다”며 “전면전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작전이 확대될 조짐은 이미 포착되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요르단 공격이 이란군의 충분한 미사일 재고와 미국 방공망 회피 능력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도 확전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0일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는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 특보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말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인 구두 진술에만 매달려 최종 선고 직전 사법부를 흔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비열한 여론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국가공동체의 책임 확실히 강화”정은경 ‘모두의 의료보장’ 보고…지역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의원까지 AI 기반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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