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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하면 휴전 깨질 판…미·이란 ‘누가 오래 버티나’ 맷집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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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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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득 절반이 에너지 수출전쟁 후 웃돈 받아 막대한 수익고속정은 절반 이상 건재하고순항 미사일 ‘호르무즈 사정권’
출구 찾기 급한 트럼프 ‘고육책’미군만으로 해협 차단 미지수성공하면 유가 더 치솟는 ‘고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이란의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해협 역봉쇄는 수출되는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배럴 증가한 규모다. 이란은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봉쇄 작전은 이번 전쟁 기간 미국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도 이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내버려뒀다.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간 해제해 이 석유가 수입국들에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미국이 유가 상승 우려에도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란 발전소 폭격 등 무력행사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확인하며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비롯해 이란의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군 단독으로 이란 선박의 통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은 유조선 호위 작전을 도와달라며 동맹에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역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교전이 벌어진다면 사태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순항미사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호르무즈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가 한 달 이상 봉쇄된 상태에서 이란 원유 수출까지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배럴의 공급이 더 감소한다. 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미국 등지의 소비자물가 상승, 이란의 경제난 심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역봉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오를 것이고 (해협을 열라는)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지원단체들은 15일 고용노동부의 전남 고흥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현대판 노예제’ 실상이 국가 조사로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착취 구조의 일부만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더 확대하고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브로커의 중간착취를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들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가로채고 인권을 유린한 브로커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어떤 조치도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통해 중간착취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만이 사건 해결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흥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전남 고흥군뿐 아니라 전남 전역, 나아가 전국 농어촌 곳곳에서 계절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부는 신고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 단위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절노동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제도는 농번기와 성어기의 실제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이 브로커에 의해 다른 현장으로 내몰리며 불법 파견과 강제노동의 굴레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계절노동자를 단순한 인력 공급 수단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권과 주거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흥군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 3170만원과 민간 브로커 2명의 700만원 중간착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점검한 취약사업장 5곳에서도 체불임금 2320만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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