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복직할게요” 문자 한 통에 해고…기간제교사 ‘중도해지’ 관행 여전 > 갤러리

남자레플리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의 복직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당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가 만연한 업계 특성상 기간제 교사들은 법적 대응에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규교사 대체를 전제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를 시작한 뒤, 전임 교사가 복직 의사를 밝히자 학교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에는 1년 등 근무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임자 복직 시점에 맞춰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구조다.
문제는 ‘전임자 복직 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관행처럼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원의 조기 복직 등을 이유로 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사한 조항과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17년 11월 “1년 이상 계약이 보장된다”는 학교 측 설명을 믿고 근무를 시작했다. 6개월짜리 다른 제안을 거절하고 이사까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직 중이던 정규교사가 문자로 복직 의사를 밝히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사까지 하게 해놓고,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행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해 공립학교와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었다. 계약서상 근무 기간은 2026년 2월까지였지만 정규교사가 복직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방학식을 앞두고 갑자기 실직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사분쟁 조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는 최근 정규교사의 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전임자 복직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 같은 판단이 계약제 노동의 권리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직 교사의 조기 복직은 예측 가능한 사정인데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전임자 복직을 이유로 한 중도해지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시도인 만큼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중도해지 조항 기재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 종합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3일 발표한 2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이해찬 회고록>은 종합 1위로, 전주보다 2계단 상승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회고록 구매층은 50대가 44.3%로 가장 많았다.
교보문고는 “지난 주간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으나 수급이 원활해진 결과”라며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고인의 정치 인생과 삶을 주목하려는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설립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2022년 나온 이 회고록은 성장기부터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쳐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까지 정치인 이해찬의 인생을 압축한 책이다.
지난달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후 고인의 마지막 책인 이 책을 찾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닷새 만에 주문량이 1만 부를 넘기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해당 책의 사진을 올린 뒤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이라고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사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미국 시민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AI 기술이 빠르게 보편화하면서 관련 기업과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챗GPT 불매 운동인 ‘큇(Quit·그만두다)GPT’가 일고 있다. 엑스·인스타그램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챗GPT 구독을 해지했다는 후기가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참여 방식은 챗GPT 구독 취소부터 애플리케이션 삭제, 제미나이(구글)·클로드(앤스로픽)와 같은 다른 AI 서비스로의 이탈까지 다양하다.
현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캠페인은 챗GPT 개발사 오픈AI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 사장 부부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는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2500만달러(약 360억원)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최 측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챗GPT에 기반한 이력서 심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 2명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ICE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최 측은 “챗GPT를 본보기로 만들면 ICE를 돕는 기업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의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큇GPT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70만명에 이른다.
기술 전문 매체 MIT테크놀로지리뷰는 “지난해 12월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9억명에 달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불매 운동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큇GPT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명 인사가 참여했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헐크’ 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마크 러팔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챗GPT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며 그들의 기술은 ICE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큇GPT 참여를 선언했다.
오픈AI 측은 불매 운동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커지는 영향력만큼 AI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사측에 “백악관에 연락해 ICE 철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글 직원 900여명은 구글과 미 국토안보부(DHS)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 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부터 트럼프 행정부 지지 빅테크 기업을 이달 한 달간 불매하는 캠페인 ‘저항하라, 구독을 끊어라’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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