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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미 국방부 ‘보도지침’에 대다수 언론 서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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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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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미국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에 대해 보수·진보 성향 언론들이 대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보도 제한 서약 요구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소유주가 운영하는 뉴스맥스와 보수 성향 워싱턴타임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하고, 서명하지 않는 매체는 만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떤 정보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성명에서 “국방부의 잠정 규제는 정보 수집과 출판에 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국방부 및 정부 관리들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계속해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도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 “납세자들이 내는 연간 1조달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군대에 대해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대중은 정부와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파 케이블방송인 뉴스맥스 대변인은 “우리는 서명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언론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약 거부 대열에는 NPR, 로이터, 가디언 등 주류 매체들을 비롯해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무역 전문 매체 태스크앤드퍼포스 등도 참여했다.
펜타곤기자협회는 국방부의 조치가 “자유 언론을 옥죄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언론)들은 국방부 직원의 발언을 억압하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느니 출입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 횟수를 급격히 줄이고, 출입기자들의 국방부 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일부 매체 출입기자의 경우 자리를 임의로 박탈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9)이 재집권 첫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고, 파키스탄과 캄보디아도 그를 공식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지난 8일 “우리는 7개의 전쟁을 끝냈고, 8번째 전쟁도 거의 해결 단계에 있다”며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지만, 아마도 노벨위원회는 내게 평화상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SNS에 “피스메이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적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 없지만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성사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8번째 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친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며 자신의 수상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9년 핵확산 방지와 중도 평화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지난 7월 노르웨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전화해 노벨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수상이 불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에 외교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할 경우 내놓을 반응을 두고 노르웨이 현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권운동가 고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6년간 노르웨이와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바 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보호와 범죄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이달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 중인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만나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최근 늘어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에 직접 파견되기 때문에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를 더 쉽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해 경찰 수사당국의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 집단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이 ‘범죄 도시’가 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하고, 대신 중국계 범죄 조직이 근거지로 활용하게 되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중국·대만·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범죄조직과 사고 파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정치권과 범죄조직이 밀착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이곳에서 중국 조직의 자본을 활용해 그 산하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조직들이 주로 활동했던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서 수사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로 자리 옮긴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의 조직범죄에 합류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도 늘고 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수법이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주변국들도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대규모 검거 작전과 송환을 진행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240명, 올해 4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 3대를 이용해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약 500명을 송환했다.
그동안 한국도 대응에 나서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지난해와 올해 9월 인력을 충원해 총 3명의 경찰관(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이때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해도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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