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통령실, 관계부처 TF 구성…여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 갤러리

출장용접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지난 7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전력 중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테라와트시)를 기록해 4896TWh였던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석탄 발전을 뛰어넘은 것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소폭 감소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TWh 늘면서 전 세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2.7%에서 34.3%로 증가했다. 석탄 발전은 31TWh 줄어 전력 점유율이 34.2%에서 33.1%로 감소했다.
풍력 발전이 지난해보다 7.7%(97TWh) 성장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은 31%(306TWh) 증가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량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빠른 절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곧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중국은 3년 연속 태양광 성장세에서 선두를 지켰다. 미국(14%), 유럽연합(12%), 인도(5.6%), 브라질(3.2%)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TWh 증가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도 앞지른 것”이라고 했다.
가스 발전량도 6.3TWh 감소하며 화석연료 발전량은 0.3%(27TWh) 감소했다. 가스 발전은 세계 전력에서 23%를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은 2.5%(33TWh) 증가해 전 세계 전력량의 9.1%를 점유했다. 아시아 지역의 발전량이 증가했다. 원전은 한국에서 8.7% 증가했다. 중국(11%), 일본(14%), 인도(14%) 등에서도 발전량이 늘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소폭(0.2%)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1200만t 감소한 69억6300만t이었다.
전남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개관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 이름을 찾았다. 이곳은 그간 “시설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홍보관’이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5일자 12면 보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명칭을 홍보관에서 역사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 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한 것이다. 여순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첫 공간이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해 운영돼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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