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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공공병원·공공기관 인력·예산 대거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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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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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수백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면, 정부는 2022~2024년 공공기관 인력을 총 1만2845명을 감축해 목표(1만2368명)를 104%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3조4500억원을 매각했다. 2023년 한 해 공공기관 예산도 9600억원 줄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감축 목표액 45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경상비용 5% 일괄 삭감,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데, 2023년 이후 이행 실적이 이번에 처음 집계됐다.
특히 공공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3개 기관에서 897명이 줄어 목표치인 459명을 195% 초과 달성했다. 공공병원 16곳 예산도 340억원 삭감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예산과 인력 감축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343명), 근로복지공단(190명), 국민연금공단(152명)도 인력 감축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이 줄면서 산재 피해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2배 늘었다.
공공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인력 감축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도로공사서비스다. 통행료 수납 자동화로 1000명 넘게 구조조정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와 한전MCS 주식회사(612명)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인력 62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필수 업무가 줄거나 꼭 필요한 인력도 감축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해왔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 뒤 “그(네타냐후)를 사면하라, 어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저기 있는 이 신사(네타냐후)를 좋아한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좋든 싫든 그는 가장 훌륭한 전시 대통령의 하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가와 샴페인을 대체 누가 신경 쓰나”라고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고가의 시가, 샴페인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스라엘 내정에 대한 개입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려 시도할 경우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며 자신이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낼 계획은 없었다면서 “그(네타냐후)가 매우 큰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멈췄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사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소셜미디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며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모인 크네세트 회의장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연돼왔다. 야권에선 그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 반인도 범죄 혐의로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세 명과 함께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군 소속 사무관 A씨(50대) 사망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A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라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이다. A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으로,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애게 전하는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유족의 동의하에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원본은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 대해선 “진위도 알 수 없다”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면서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검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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