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타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단지’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차등 적용’ > 갤러리

윤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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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명씨 별세, 정식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부친상=27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9일 (031)382-5004
■윤을희씨 별세, 강혜순 울산 중구의원 시부상=27일 DCMC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29일 (053)650-4444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 오른쪽)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25일 교보생명 본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왼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교보생명이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지원하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담겼다.
유 회장은 “40년 넘게 꿈나무들을 지원해온 덕분에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가 됐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신 의장은 “‘교육보국’(敎育報國)이라는 창업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아이들이 체력이 튼튼해야 인격을 잘 기르고 지식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로 41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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