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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안 낮아지는 기초생활수급 문턱…현실 못 따라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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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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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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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궁을 배워볼까 했다. 주위에서 코어 근육 단련에도 도움이 되고,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도 했다.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하는 대사례가 떠올랐다. 품위 있는 운동을 찾기 쉽지 않은데, 국궁은 어쩐지 고급스러워 보였다. 집 근처에 고종이 세운 황학정도 있어 마음이 끌렸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 권유로 필라테스를 먼저 시작했다. 국궁 시작 전 기초체력을 다져보자는 심산이었다.
필라테스는 여러모로 내게 맞는 운동이다. 동작이 격렬하지 않고 완만한데, 호흡과 동작에 신경 쓰면서 온몸을 뒤틀다 보면 한겨울에도 이마에 땀이 맺힌다. 유사한 동작이 반복되는 다른 운동과는 달리 수많은 동작과 기구 활용으로 몸 전체를 단련시키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필라테스 창시자는 독일 출신 요제프 필라테스다. 필라테스가 운동 명칭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질병을 앓았던 그는 다양한 운동과 명상을 접했다. 30대 초반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권투 선수, 서커스 단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적국인으로 간주돼 수용소에 수감됐다. 건강과 체력에 관심이 많던 그는 수용소 내의 부상자와 병사들의 재활치료에 참여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위해 침대 스프링과 철제 기둥을 활용한 운동 기구를 고안한 것이 지금 필라테스 ‘리포머’의 유래다.
1925년쯤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그는 아내 클라라와 함께 맨해튼에 스튜디오를 열었다. 마침 그 건물에 뉴욕시티발레단이 입주해 있었는데, 그는 무용수들의 허리나 다리 부상·재활 치료를 해주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이 운동법을 ‘조절학(contrology)’이라고 이름 짓고, ‘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는 인간을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며 함께 작용하는 통일체로 본 독일 철학자 실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83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기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오랫동안 즐겼던 담배 때문이었는데, 하루에 시가를 15대나 피웠다고 한다. 평생을 건강과 체력에 대해 열정을 쏟았던 그가 줄담배의 후유증으로 사망하다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술과 담배를 그렇게 즐기면서도 필라테스가 그 정도 장수한 것은 ‘필라테스’ 덕분이 아니었을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대여 투쟁과 당 혁신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6일 선출된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극한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윤 어게인’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을 비롯한 당 혁신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상대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두 후보는 25일 당내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누가 흩어져있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반탄파를 통합하고 단결시킬 수 있나”라며 “제가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도 같은 방송에 나와 “(통합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당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찬탄파와의 단절을 주장했다.
당락을 좌우할 당원 표심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심 포인트다. 김 후보는 결선에서 온건 반탄파 성향을 보이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집중했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포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강경 반탄파’ 메시지를 내며 김 후보의 외연 확장에 실망해 이탈한 반탄파 지지층까지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을 폈다.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기조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투쟁이라면 김문수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단결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도 연대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극우 세력과의 장외 투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후보도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싸우는 게 우리 당이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후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현관문을 부수며 사과탄을 던지고 로비에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계속 비판하자, 정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사실상 예고편이다. 김 후보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장 후보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 후보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협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관련 세력을 인적 쇄신하자는 당 혁신 논의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는 “단결이 쇄신이고 혁신”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7명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인적 쇄신을 주장한 찬탄파 세력을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호 안은 어둡고 좁았고 부패한 냄새로 가득했다. 병사들의 고름에서는 구더기와 이(蝨)가 들끓었고 대변과 소변, 땀 냄새로 가득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구술을 읽은 직원이 약통을 열자 음식물쓰레기가 썩은 듯한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봄, 지옥도가 펼쳐졌던 오키나와 ‘하에바루 육군병원 지하호(하에바루호)’의 당시 냄새를 재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아 이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학도병 등의 자문을 통해 구현했다.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아키라 학예사는 “전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선 냄새도 체험해야 한다는 의견에 재현했다.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없는 지금, 당시를 기억할 살아있는 증인은 지하호밖에 없다”고 말했다.
독립된 왕국에서 일본에 병합된 ‘일본 내부의 식민지’이자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이 이뤄진 곳. 10만명 가까운 민간인이 기아·폭격·일제에 의한 자결 등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일제의 ‘피해자’가 된 오키나와다.
일제의 피해자로서 한국과 무척이나 닮아있지만 80년이 지난 ‘어두운 역사’를 대하는 방법은 다르다.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가해의 역사를 지운 일본 본토, 식민지배라는 비극을 외면하는 한국과 달리 오키나와는 피해의 기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망각을 비난하는 한국이 스스로 피해의 증거를 지우는 ‘모순’을 드러내는 사이 오키나와에선 기억을 증거로, 역사로 남겼다. 비극의 역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한 곳이 ‘80년전의 냄새’도 재현한 하에바루호다.
한국 기준으론 ‘읍’에 해당하는 인구 약 4만명의 작은 도시 하에바루(南風原). 바다로 둘러싸인 오키나와 본섬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 도시지만, 여름이 되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1990년 일본 전역의 태평양전쟁 유적 중 최초로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하에바루호를 찾기 위해서다.
지난달 14일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학예사의 안내에 따라 정글 같은 숲을 오르내리자 캔처럼 생긴 아치형 건물이 나왔다. 총 30개의 육군병원 지하호 중 유일하게 내부가 보존돼 견학이 이뤄지고 있는 20호 지하호의 입구다.
안전모를 쓰고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하고 눅눅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굴은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펼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전등이 없는 칠흑 같은 굴에 빛을 비추자 보랏빛으로 물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80년 전 화염방사기로 태워진 흔적이다. 환자를 눕힌 이층침대는 사라졌지만, 굴을 지탱했던 침목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다.
일본군은 미군과의 전투에 대비해 폭격을 피하고자 교통의 요지인 하에바루에 지하 육군병원을 건설했다. 강제동원도 이뤄졌다. 주민을 동원해 곡괭이로 굴을 파게 시켰고 여학생은 간호병으로 동원했다. 울퉁불퉁한 굴의 표면을 따라 남은 손가락 마디만 한 구멍이 당시 굴착의 흔적이다.
조선인도 이곳에 있었다. 입구로부터 40m, 당시 부상병 수술이 이뤄진 이곳 천장엔 ‘강(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선인의 성(姓) 씨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당시 이곳 침대 위에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옆 19호에도 조선인이 ‘조선사람이라 차별받아 괴롭다고 했다’는 여학생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제의 패전이 가까워지면서 지하호는 지옥이 됐다. 남부 지역으로 후퇴를 결정한 일본군은 육군병원을 해산하면서 부상병에겐 청산가리가 든 우유를 먹였다. 동원된 여학생들은 자결을 강요받거나 폭격에 노출되면서 절반인 약 1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에바루호는 전쟁과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증거였다.
전후 30년 넘게 잊혔던 지하호는 1983년 이 지역 고등학교로 부임한 교사 고(故) 요시하마 시노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지자체도 노력에 동참했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당시 지자체장도 강하게 보존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요시하마씨가 고등학교에 부임하셨을 당시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 지역 유적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마을별로 구술 조사가 이뤄졌고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 행정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하에바루호는 보존·보강과정을 거쳐 2007년 대중에게 내부를 공개했다. 인근 문화센터에 전시관도 함께 조성했다. 지하호를 방문한 뒤 전시관을 들르는 것이 이곳 ‘수학여행’의 코스다. 동굴에선 분위기를 느꼈다면 전시관에선 증언자의 구술과 모형으로 당시 지하호의 환경을 재현해 당시 모습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호의 기록만 보전한 것은 아니다. ‘황국신민’ 교육이 이뤄졌던 군국주의의 흔적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된 지역주민의 기록도 모두 전시관에 그대로 담았다. 이중 전시관의 한 벽면을 빼곡히 채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태평양 전쟁으로 사망한 하에바루 주민 4481명의 이름을 모두 적은 것이다.
전시관에 어두운 역사를 온전히 담아낸 것은 비극의 기억이지만 무엇보다도 후세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판단에서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하에바루는 주민 40%가 전시에 전사했고 일가족이 한 번에 죽은 집도 있었다. 전쟁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였다. 그렇지만 전쟁 체험자는 생존하지 않고 전쟁에 대해 얘기해 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유적이 보존되며 지역주민도 보존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도 생겼다. 지역 시민단체 ‘하에바루 평화가이드회’ 회장 오시로 이치코 씨는 2007년 하에바루호가 공개됐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활동의 계기가 됐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주 놀았던 산에서 봤던 구멍이 오키나와 전쟁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치코 씨는 그렇게 18년 동안 하에바루호 가이드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일제는 일본 본토 대신 오키나와를 전쟁터로 내세웠다. 일본 전역 중 유일하게 지상전이 열리면서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친지나 가족이 군국주의의 희생양이 됐던 경험은 오키나와에서 이 비극의 기억을 남기고 계승해야 한다는 계기가 됐다.
유적을 다루는 방법도 다르다. 관광 명소나 카페 등으로 개조하기보단 하에바루호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교육·체험 시설을 연계한다. 방문자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키나와현 차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일제 전쟁유적 보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키나와 나하시 슈리성(首里城). 2000엔 화폐의 도안으로도 알려진 정문(슈레이몬,守礼門)에서 왼쪽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오자 빽빽한 수풀 밑에 덮인 빛바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오키나와 전투를 담당·지휘했던 일제 32군의 사령부가 있던 사령부지하호(사령부호)의 흔적 중 하나다.
사령부호는 일제가 미군의 폭격을 피하고자 민간인을 동원해 슈리성 지하에 조성한 1km 길이의 지하기지다. 지난해 11월 오키나와현은 전쟁유적 중 처음으로 사령부호 일부를 사적으로 지정했다.
슈리성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오키나와 예술대학 주차장. 오키나와현 관계자를 따라 키만 한 풀을 해치고 줄을 잡고 위태롭게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오자 절벽 같은 암석 밑에 철창으로 막힌 5호갱의 입구가 나왔다. 올해 3월 오키나와현은 이 5호갱을 정비해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약자도 볼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고 주차장 터에는 전시관을 건립해 연계한다는 것이 오키나와현의 계획이다.
올해엔 일본 NHK와 함께 슈리성에 위치한 정보센터에서 가상현실(VR)로 공개되지 않은 사령부호 내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도 기획했다. 한국으로 바꿔 생각하면, 경복궁 지하를 가로지르는 일제의 군사요새를 보존하고 경복궁 옆에 군사요새를 설명하는 전시관을 만든다는 셈이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올해 가이드를 위한 교재도 만들었다”며 “슈리지역은 전쟁유적이 많아 가이드를 양성하면서 슈리성과 연계한 관광 및 역사 루트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리성 보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9년 슈리성이 불타면서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슈리성이 소실되고 나서 슈리성뿐만 아니라 지하호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며 “전후 80년이 지나 전쟁체험자의 구술을 듣기 어려워진 만큼, 오키나와 전쟁의 실상 알게 하는데 귀중한 유적지인 사령부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했다.
당시 이곳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오키나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우시지마 미츠루(牛島満) 32군사령관의 손자, 우시지마 사다미츠(牛島貞満)씨도 보존에 나선 인물 중 하나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우시지마 씨는 오키나와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령부호와 오키나와 전쟁에 대해 사전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0년 넘게 지하호에 대해 조사·연구한 그는 일본 본토에서도 사령부호 보존 및 공개 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시지마 씨는 “어릴 때부터 조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듣고 자랐다. 조부와 이름이 한 글자만 달라 사령관의 손자인지 묻거나 오키나와 전쟁은 어땠는지 말을 거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답변을 할 게 없어서 조부에 대한 질문을 피했다”고 기억했다.
매년 조부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가족과 참배했던 그는 중학생 1학년을 기점으로 참배를 중단했다.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혼란도 느꼈다.
우시지마 씨는 “같이 평화운동을 하는 교사선배로부터도 ‘조부가 했던 일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는 말을 들었다. 태평양 전쟁은 침략이었고 일본 천왕이 전쟁에 책임이있다고 말하는 선배님들이 조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는 점에 대해서 모순을 느꼈다. 왜 조부가 오키나와 주민의 희생을 낸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그 명령은 사령부호에서 나왔으니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40살이 되던 해 주변의 제안으로 방문한 오키나와는 그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우시지마 씨는“조부가 참여해 자국 주민을 희생하게 한 전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애매한 인상으로는 전쟁 의미 전달할 수 없다. 생존자의 기록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왜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전달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전달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에 일제의 기억은 ‘불편한’ 역사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역사였다.
오키나와에서도 전쟁유적이 모두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역사를 담은 유적을 보존해선 안된다는 여론도 있었다. 군국주의는 없었다는 극우적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에선 이 때문에 일제 전쟁유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키나와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선동으로 주민 83명이 집단 자결한 동굴 ‘치비치리가마(가마)’. 미군에 잡히면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는 일제의 교육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야 했던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 점을 인정받아 지역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가이드인 ‘지바나 쇼타로’ 씨를 만났다. 전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기록에서 잊혔던 이곳을 보존해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 가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30대 청년인 그에게도 80년 전 가마에서 일어난 비극은 경험해보지 못한 기억이다. 지바나 씨는 “전쟁이 80년이 지났고 제 세대는 아득히 먼 얘기로 느껴진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보수적으로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역사만 발췌한다.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이자 ‘증거’인 유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바나 씨는“이곳의 얘기를 ‘사실로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달라진다.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져 가겠지만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희미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를 이어 그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바나 씨는 “아버지는 터부시한 곳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가마의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셨다. 저와 아버지는 전후 이곳에서 살아남은 유족을 알고 있다. 당시 상황 알고 있는 아버지께 얘기를 듣는 것은 제가 유일하다. 아버지만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이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존된 비극의 흔적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바나 씨는 “분위기는 기억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가이드하면서 들은 건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우연히 이곳의 얘기를 접했을 때 ‘그게 뭐였지’ 궁금해하며 알게 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유적은 아는 데 입구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80년 전의 기억을 역사로 남기고 있었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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