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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의원 최소 9명 수사선상에…권성동 27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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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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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끝나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정치인들 수사를 본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내일(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요청과 함께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도운 ‘윤핵관’으로도 지목됐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소환조사 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SNS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썼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최소 9명이다. 특검들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 작업도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2016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소환·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의원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격노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Hana Bank USA LA 지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Hana Bank USA는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하나금융은 기존에 미국 동부에만 지점을 뒀으나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개설하면서 확장한 것이다. 미국에 신규 지점 개점도 약 22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미국 동·서부 전역에 있는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은 “많은 한인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솔루션을 통해 든든한 금융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청이 탑골공원 주변 ‘질서 계도’에 나선 가운데 26일 탑골공원 앞 인도에 어르신들의 장기판과 의자가 모두 치워졌다.
<연합뉴스>
올해 전 세계가 잇따른 자연재난에 신음하는 동안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재난 사진과 영상이 급속히 퍼지며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AI발 가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캄차카반도에 규모 8.8 강진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SNS에 일본의 한 섬을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항공에서 촬영한 듯한 이 영상에는 “일본의 쓰나미,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prayerforrussia(러시아를 위한 기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됐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상당수가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시점이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과 틱톡에서 3900만회 이상 조회됐고, 170개 이상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올 4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지난 3월 말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AI로 제작한 가짜 현장 영상이 확산했다. NHK에 따르면 불탑이 보이는 거리에 다수 건물이 붕괴한 모습을 상공에서 촬영한 듯한 가짜 영상이 인도네시아·러시아 등 타국 매체에 현장 상황으로 보도됐다. 빌딩 사이 거리가 꺼지고 갈라진 모습을 담은 ‘지진 후 미얀마’ 영상은 엑스에서 300만회 이상 열람했지만 이 역시 가짜였다.
재난 상황에서 거짓 정보가 퍼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AI로 제작된 사진·영상은 상황을 한 겹 더 어렵게 만든다. LA 화재 당시에는 할리우드힐 지역의 상징인 할리우드(Hollywood) 표지판이 불에 타는 사진이 유포됐지만 실제로는 손상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속히 확산하는 온라인 허위 정보는 전국의 공공 기관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들의 임무에는 이제 허위 정보, 반쪽짜리 진실, 음모론의 불가피한 파도를 진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조회 수가 돈벌이로 연결되는 ‘주목 경제’가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올 1월 7일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 당시 SNS에는 털모자를 쓴 어린아이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듯한 모습이 다수 공유됐다. 하지만 중국 경찰은 이후 이 사진이 조회 수를 노린 AI 합성물임을 확인했고, 게시한 중국 네티즌을 체포했다.
지난해 일본 노토반도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모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캄차카 지진 때 퍼진 가짜 ‘일본 쓰나미’ 영상 역시 다수의 페이지가 가정용품 판매 웹사이트로 연결됐다고 AFP는 전했다.
AI발 가짜 사진·영상이 늘어나다 보니 ‘진짜 사진’이 오히려 가짜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 출신 저널리스트인 찰스 아서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내린 폭우로 70여대 차량이 좁은 길에 뒤엉킨 사진을 뉴스레터에 게시했다. 사람들이 내놓은 반응은 “AI 이미지” “가짜 뉴스” 등이었지만 실제 사진이었다.
이번 달 발생한 일본 후쿠오카 홍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폭우로 강이 범람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이 “가짜뉴스”, “재난 대응의 장애물” 비판했지만 실제 상황임이 확인돼 망신당한 것이다. 다카시마 시장은 사과문에서 “최근 AI 가짜 동영상 등 중가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다수 국가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무분별한 사용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3월 AI 생성 콘텐츠를 별도 표기 없이 사용한 기업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최대 3500만 유로(약 565억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가짜 재난 정보를 게시한 SNS 사업자에 대해 수익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팩트체크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산불·허리케인 발생 시 ‘루머 대응’ 페이지에서 잘못된 소문 등을 바로잡는다. 인도 정부는 언론정보국(PIB) 산하에 별도 팀을 꾸려 재난 상황 시 과거 영상이 현재 상황인 듯 유포되거나 사진에 거짓 캡션이 붙는 경우 등을 신속히 확인해 반박하도록 한다.
다만 초강대국인 미국은 AI 규제에서 여전히 자율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제동 시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관련 문제는 장기 지속될 전망이다.
네이선 월터 미 노스웨스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는 미국 주간지 타임에 “우리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목표물이 우리를 피하는 방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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