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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지난해 12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른 ‘빌린용기(용기)’(가명·29)의 손은 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건넨 인사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용기는 “소외된 이들은 뉴스거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라며 “왜 그들이 넘어진 채로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외쳤다.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자 한 시민이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용기는 그때 생각했다. ‘나도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도.’2016년부터 주로 집에만 머물며 스스로 고립됐던 용기는 이번 탄핵 때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4개월간 90여곳이 넘는 광장을 찾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시위, 세종호텔 복직 요구 농성장,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등 ‘차별을 받고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의 수만큼 지켜야 할 광장은 끝도 없이 넓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을 함께 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더 넓게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연가를 내야 한다.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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