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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인사 고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그 대상에 포함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여야 충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선전죄”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형벌이 엄히 다스리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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