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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유방암 등 ‘종합병원’ 진단에도 보험금 거부하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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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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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은 후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의료자문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제 투여를 위한 케모포트삽입술(항암제 반복투여를 위한 관 이식수술)을 받고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항암제 투여를 위한 처치일 뿐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며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상당수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분쟁이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적정한지 제3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가 대학병원 등 전문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진단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가운데 38.5%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에 소속된 의사였다. ‘병원급’인 경우는 31.3%(118건), ‘의원급’은 30.2%(114건)였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1618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고액 청구 건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 운영중이지만 자문 요구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협회에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 시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할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려는 이유와 질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등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당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또 주요 후보들의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시장은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선관위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모든 직위자가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도 폐지와 ‘2일 본투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사전투표는 폐지하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군인 등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 K문화가 등장했다. SNS 인플루언서를 앞세운 우파 후보의 홍보 전략에 맞서 좌파 후보는 결집력이 강한 K팝·K드라마 팬덤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 나섰다.
콜롬비아 일간 엘 에스펙타도르는 8일(현지시간) 집권 좌파 연합 ‘역사적 협약’의 이반 세페다 카스트로 후보가 K문화를 활용한 선거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페다 후보는 반짝이는 효과를 적용해 K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그룹 레드벨벳의 노래 ‘행복’을 배경으로 한 영상에 응원봉과 ‘손가락 하트’ 이미지가 등장하는 숏폼 영상도 제작했다. 유세 현장에서는 직접 손가락 하트 동작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는 SNS를 활용해 1차 투표에서 지지층을 결집한 강경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조국수호당 후보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홍보 영상과 월드컵, 인플루언서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앞세워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는 오는 21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세페다 후보의 SNS 홍보 전략을 이끄는 영상 제작자 헤네시스 메사는 최근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K팝에 담긴 저항 정신이 콜롬비아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현실과 맞물리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티즈의 ‘게릴라’는 우리가 직면한 억압과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BTS의 ‘뱁새’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구조와 불평등한 저임금 현실을 비판한다”며 “K팝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투쟁과 메시지 전달에 깊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남미에서 K문화의 영향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에이티즈 등 K팝 그룹은 이미 주류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K드라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스트리밍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이날 콜롬비아 넷플릭스 TV쇼 부문 순위에는 한국 드라마 <참교육>, <멋진 신세계>,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등 3편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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