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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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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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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를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행정해석은 노동절이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반복돼 온 편법적 휴일 대체 시도를 근절하고, 노동절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성(27·LA 다저스)이 시즌 첫 홈런포를 가동했다. 5년 만에 마운드에만 선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함께 팀 승리를 합작한 결승포였다.
김혜성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의 홈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선제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려 팀의 8-2 승리에 앞장섰다.
김혜성은 0-0으로 맞선 2회말 2사 2루에서 메츠 우완 선발 투수 클레이 홈스를 상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볼카운트 2B-1S에서 가운데로 몰린 시속 152㎞ 싱킹패스트볼을 잘 걷어 올렸다.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해 3홈런을 친 김혜성은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됐다가 메이저리그에 돌아와 8경기 만에 시즌 첫 홈런을 쳤다.
김혜성은 4회, 6회, 8회까지 이후 세 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지만, 첫 타석에서 친 홈런이 다저스 승리를 이끈 결승타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2-1로 쫓긴 6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중월 솔로 홈런이 터졌고, 8회 톨턴 러싱이 우중월 만루포를 날리며 7-1까지 달아나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선발 투수는 오타니였다. 개막 이후 두 차례 선발 등판해 각각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오타니는 이날도 6이닝을 소화하며 2피안타 2볼넷 10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쳐 시즌 2승(무패)째를 올렸다.
오타니는 이날 모처럼 타석에 서지 않았다. 오타니가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타자로 나서지 않은 것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1년 5월29일 오클랜드전 이후 5년 만이다. 투타 겸업 선수가 선발 등판을 마친 후에도 타순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오타니 룰’이 도입되기 전 일이다.
오타니가 빠진 이날 다저스 타격 라인업에는 카일 터커가 리드오프로, 만루홈런을 친 러싱이 지명타자로 들어갔다.
오타니는 지난 7일 토론토 원정경기에서 잘 던지고도 피로와 투구 메커니즘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MLB닷컴은 오타니가 이날 타자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지난 14일 메츠전 타석에서 오른 어깨 뒤쪽에 사구를 맞은 여파”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그 뒤 타자로 7타수 무안타를 기록 중이다. 오타니는 이날 1실점을 기록했으나 비자책으로 기록돼 현재까지 32.2이닝 연속 비자책 행진을 이어갔다.
다저스는 메츠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3연승을 달렸고, 메츠는 8연패에 빠졌다. 약 5200억원의 선수단 몸값을 자랑하는 메츠는 심각한 타선 침체에 빠졌다. MLB닷컴은 “메츠 타선은 모든 투수를 오타니처럼 보이게 한다. 주초까지 20이닝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더니, 최근 38이닝 동안 단 3점밖에 뽑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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