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난 러 외교장관 “미·이란 전쟁 에너지 피해 국가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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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1:51본문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100년에 한 번 있을 대격변의 상황에서 중·러는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단결을 유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에서 협력해 국제질서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 주석을 예방하기 전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화하고 있으며, 세계 거버넌스 체제가 심오한 변화에 직면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과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재 국제정세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그룹’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서 “매우 위험한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조율하고 미·이란 전쟁, 아시아·태평양 정세,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는 중동 위기로 피해를 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중은 미국이 중동 분쟁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오는 5월18일로 시작되는 주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만난 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레오 14세 교황을 저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이어 비난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와인 산업 관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회라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황에 연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멜로니 총리는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비판을 겨냥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유럽 지도자이지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등을 돌렸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1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저격’과 관련해서도 가톨릭 본산인 바티칸 시국을 품은 이탈리아의 정상으로서 교황의 편을 택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교황이 잇따라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자 전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듯한 인공지능(AI) 생성 그림을 게시하기도 했다.
교황은 최근 기도회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경을 인용해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이스라엘 간 방위 협정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방위 협정 자동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 장비 및 기술 연구를 교환하기로 한 해당 협정은 5년마다 자동 갱신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갱신을 거부하면서 전날 만료됐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원고 구모씨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용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과 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7명과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서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2건의 재판에서 원고 223명 중 215명에 대해서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은 1998년 제정 당시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했는데, 2006년 법 개정 이후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또 “포스코엠텍 소속 7명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 자료를 보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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