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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무관용·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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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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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정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벗어났지만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청소년도 많았다.
25일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중 정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은 1만1602명이었다.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소폭 늘었다.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생이 2.0%(2024년)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2.2%)이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인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물었더니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이어가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계발 학습비로 연간 최대 100만원, 대안 교육기관 수업료로 연간 127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는 또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14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분기에 비해선 증가세가 회복됐지만,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장기간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9000개(0.7%)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다만 역대 가장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1분기(1만5000개·0.1%)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았던 같은해 2분기(11만1000개·0.5%)보다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한파가 일자리 증가를 제약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8000개 줄어 전 산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5000개 줄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9000개 늘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9000개), 운수창고업(2만9000개) 일자리도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7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40대 일자리도 1년 전보다 5만9000개 감소했다.
건설·제조업 한파가 20대와 40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 건설업(-2만개), 정보통신업(-1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제조업(-1만2000개), 도소매업(-8000개), 부동산업(-4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3000개, 30대 일자리는 8만5000개 각각 늘었다. 50대도 1만8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8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제조업(2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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