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마지막 막차” vs “군민 동의 먼저”···타운홀 미팅 앞 ‘전주·완주 통합’ 긴장 고조 > 갤러리

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과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갈림길에 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마지막 막차”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완주 지역 반대 진영은 삭발식을 열며 맞섰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을 찾아 주민들과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번 방문은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으나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김 지사는 전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노선’을 묻는 말에 “당초 목표는 대통령 전북 방문 전 완주군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동력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초광역권(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지연을 오히려 시간적 여유로 해석했다. 김 지사는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할 즈음까지 우리가 합의를 이뤄낸다면 마지막 막차로 함께 갈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역시 전주권 통합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운홀 미팅 연기 배경에도 “지역 내 자율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완주 지역 반발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완주군주민자치연합회와 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전날 완주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군민 동의 없는 통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찬성 측에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완주군민은 누군가의 정치 일정에 맞춰 입장을 정리해 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판단은 중앙 권력의 압박이 아니라 군민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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