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엔, 10년 만에 제재 복원…이란 ‘설상가상’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서방과 이란 간에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 추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이란 관련 안보리 결의 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핵합의 당시 해제한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E3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스냅백 절차가 가동된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이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제재 복원에 대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E3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결과”라며 “미국은 외교를 배신했지만 그것을 매장한 것은 E3”라고 항의했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교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비이성적 요구”를 수용하느니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유엔의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미국의 오랜 제재와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식수·전력 부족, 통화가치 하락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이날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약 3만7600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폭등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4%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이것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다”고 지인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씨에 대해 지난 2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관계로 지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김 전 검사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장씨와 지인이 나눈 사적 대화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파가능성(소수에게 사실을 알려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대화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이유 등에 대해서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유튜브 채널 ‘뉴탐사’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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