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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속보]국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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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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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들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날 오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하루 단위로 순서대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밟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 업무와 조직을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이 화두다. 미국발 ‘관세 폭격’의 과녁이 애초 중국이었고, 이에 굴하지 않고 인공지능(AI)·자율주행·반도체·로봇·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곳도 중국이다. 한판 세게 붙는가 싶더니 극적 타협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관계는 변화무쌍하다.
이를 두고 전망은 엇갈린다. 대중 견제의 반사이익이냐, 중국 굴기의 희생양이냐의 기로에서 한국 산업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도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안방에선 중국 전기차가 몰려온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에 등극한 BYD(비야디)는 아토3, 실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승용 모델을 한국에 들여왔다. 지난 10일 고객 인도를 시작한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라이언7’이다.
2026년형 연식 변경을 적용한 최신 모델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선을 보였다. BYD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라이언7’을 최근 시승했다. BYD 차량으로는 세 번째 시승이다.
배트를 짧게 잡고 단타를 노린 1번 타자(아토3), 볼에도 과감히 배트를 휘두르며 적극적 출루 의지를 보인 2번 타자(실)와 달리 3번 타자(시라이언7)의 방망이는 정교하면서도 묵직했다. 불필요한 힘을 내려놓은 데다 1번 타자와 2번 타자의 장점을 섞어놨다고나 할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영락없는 전기차였다. 하지만 몰라보게 부드러웠다. 웬만한 가속 방지턱에도 끄떡없었다. 강력한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을 장착한 덕분이라고 했다.
‘실’ 시승 때 거침없는 직진성에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인지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시라이언7의 주행 성능에는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를 계산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어탭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확실히 ‘2번 타자’보다 나았다. 앞차와의 거리가 줄어들자, 알아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인상적이었다. 128가지 색상 선택이 가능한 은은한 실내조명이 야간 운전 때 빛을 발했다. 중형 SUV답게 실내 공간은 넉넉했다. 메모리 시트가 운전자의 어깨를 포근히 감쌌고, 큼직한 센터 디스플레이 화면에 얹힌 각종 공조 기능은 한 번씩 훑어보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릴 정도로 풍성했다. 핵심 기능의 경우 터치식 물리적 버튼과 다이얼을 곳곳에 배치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꾀했다.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내 쾌적해졌다.
요즘 대세인 카메라 기반의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360도 3차원(D) 서라운드 뷰 모니터, 3단계 열선 스티어링 휠, 전동 선쉐이드 장착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무선 충전 및 스마트폰 전용 송풍구, 통풍 시트, 뒷좌석 20도 기울기, 팝업도어 핸들,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2중 접합 유리, 티맵 내비게이션, 듀얼 존 오토 에어컨 등 기능을 빼놓지 않고 담았다.
‘하이, 비야디’로 시작하는 음성 인식 기능은 아직 많이 아쉽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박사급’ 음성 대화 기능에 익숙해진 탓인지 초보적인 수준의 응답에 머무는 시라이언7의 음성 인식은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외관 색상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틀란티스 그레이, 코스모스 블랙, 오로라 화이트, 샤크 그레이 등 4가지 컬러를 제공하는데 그다지 세련됐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방향지시등 조작 시 카메라가 해당 방향을 보여주는 ‘플로팅 윈도’ 기능도 오른쪽 깜빡이를 켤 때만 나타난다. 시라이언7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490만원(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후, 전기차 보조금 미포함)이다.
한국 시장을 두드리는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시작부터 하나도 빼먹지 않고 차례대로 시승해본다는 건 분명 뜻깊은 경험이다. 대개 ‘거포’가 꿰차는 4번 타자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BYD는 고급 모델도 만든다. BYD의 럭셔리 브랜드 양왕(YANGWANG)의 고성능 트랙 버전 ‘양왕 U9 Xtreme(U9X)’은 지난 8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세계 전기차 최고 속도(496.22㎞/h)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BYD코리아 조인철 승용 부문 대표의 최근 언급(“소형 SUV 아토3, 중형 세단 실에 이어 중형 SUV 시라이언7까지 브랜드 출범 당시 약속했던 3개 차종 모두를 국내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으로 미뤄 다음 타자는 당분간 벤치에서 빈 스윙을 하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모습을 드러낸 세 명의 타자가 연거푸 타선에 나서면서 타율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할 공산이 크다.
BYD를 시작으로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한국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지커에 이어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도 한국 법인 설립과 함께 영업 개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들이 제 살 갉아먹기식 출혈(가격 인하)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이둥수 중국승용차협회(CPCA) 사무총장은 “현재 추세라면 2030년대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연간 4000만대에 달하고 그 가운데 4분의 1 수준이 수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작목 15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신선 농산물 수출액 2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9일 도청에서 신선 농산물 연간 수출액 2억 달러 달성 등 추진과제 5대 기술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기술원은 먼저 만감류·파파야·상록 블루베리 등 아열대 신소득 작목을 15종으로 확대한다. 쌀·사과·단감 등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해 안정적 생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대응농업연구과’를 신설하고, 당일 검사·통보가 가능하도록 병해충 정밀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술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농업연구센터를 신설해 자율주행 농작업 플랫폼 등 첨단 농기계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하우스 딸기 재배면적을 가진 지자체다. 농업기술원은 딸기연구과를 신설해 품종 개발, 저장·가공, 수출·유통까지 전 주기 연구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곤충 산업화·기능성 소재 개발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등 농촌 활력 제고에도 집중한다.
농업기술원은 이같은 5대 기술 혁신 전략이 성과를 낸다면 2030년 기준으로 경남 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딸기 생산액이 현재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나고,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현재 1억1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찬식 경남도농업기술원장은 “기술혁신 없이는 농업의 미래도 없다”며 “현장 맞춤형 연구와 산업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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