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발언으로 처벌 불가” > 갤러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의 영향구역이 3만3000헥타르(㏊) 이상으로 넓어졌다. 진화율은 4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이날 예보된 비가 적은 양이지만 ‘단비’가 돼주길 바라는 분위기다.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까지 확대됐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1만5158㏊보다 1만8046㏊가 증가해 두 배 이상 영향구역이 늘었다. 산불의 무서운 확산세를 보여준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한 산불(2만3794㏊)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 25일 오후 6시 68%였던 진화율은 26일 오후 6시 기준 44.3%가 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27일 총파업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행진을 예고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차 긴급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전국 시민 총파업’을 열겠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연차, 반차 등을 내고 광화문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다.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행진과 연계된 일정이다.민주노총은 이날 하루 총파업을 하고 오후 3시 용산구 서울역과 세종호텔 농성장이 있는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집결해 오후 4시 본대회가 열리는 동십자각으로 행진한다.비상행동은 서대문구 신촌역 5번 출구와 종로구 혜화역 3번 출구에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에 오후 2시 30분에 모여 광화문을 향해 행진하다 민주노총 대열과 중도 합류한다.이후 비상행동은 오후 5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 집회를 이어간다.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촛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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