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송 패소···법원 “8347만원 지급하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5374만원은 충남도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고의 피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기각해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재차 떠올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변호인들의 질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증인신문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의 합의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다고 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최종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대해선 조금 아쉬움이 있어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파키스탄 당국이 지난 3월 중국인 기술자 5명이 사망한 자살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 11명을 체포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라이 타히르 대테러 담당 최고 책임자와 모흐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히르 최고 책임자는 자폭범이 지역 조직책과 통화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추적해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들 조직원은 아프가니스탄 내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자로부터 테러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극단주의 조직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TTP는 아프간을 장악한 ‘아프간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이지만 아프간 탈레반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크비 장관은 아프간에서 활동한 TTP의 조직원들이 이번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포렌식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프간 정부가 다른 TTP 주요 조직원 3명을 체포하는 데 법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TTP는 이번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프간 탈레반 측도 자국 내에서 이번 테러가 기획됐다는 파키스탄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샹글라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한 괴한이 폭발물 적재 차량을 몰고 차량 행렬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차 한 대가 폭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이 붙은 채 협곡으로 굴러떨어졌고 이 차에 탄 중국인 기술자 5명과 현지인 운전사 1명이 숨졌다.
교육 수준이 높거나, 정치인들의 타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주요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타협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등에 따르면 강신재 연세대 박사 등은 최근 유권자의 인식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권자의 정치 만족도와 타협에 대한 인식이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의회발전연구회가 발간한 학술집인 ‘의정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이번 논문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시행했다. 정치 만족도와 타협에 대한 인식이 포퓰리즘 성향이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통해 국회 신뢰도에는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표본수는 1205명이었다.
분석 결과 한국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정치인보다 일반적인 시민이 정치 대표가 돼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정치인들의 타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중요한 정책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컸다. 이들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향이 강했으며, 정치인들이 블러핑(허세)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논문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유권자들 사이에 타협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안을 제정하는 공간이라 타협이 필수적인데, 최근 유권자들은 정치 엘리트들 간의 타협을 그저 ‘신념을 버리는 것’으로 인식해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이 타협의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논문은 최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팬덤 현상이 진영 간의 갈등과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 양 진영의 정치인들이 타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의 국회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