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시, 경로당 ‘어르신 점심’ 주 3회서 5회로 확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관내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를 위해 총 47억원(양곡·부식비 17억원, 점심도우미 3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관내 운영 중인 경로당은 총 3489곳으로 이중 이용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총 3090곳이다. 점심을 제공하는 곳 중 816곳에서 주 5회 식사를 제공 중이다. 주 5회 미만 제공은 2274곳이다. 평균적으로 경로당에서는 일주일에 3.3일 점심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단계적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2792곳(80%)의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점심 확대 운영 수요조사 결과, 현재 주 5일 점심을 제공 중인 816곳을 포함해 총 2792곳의 경로당이 중식 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7월부터 기존 경로당 별 연간 8포씩(1포 20㎏) 지원되는 양곡비를 12포로 늘린다. 부족한 2일치 부식비와 경로당 점심도우미 지원인력도 추가 투입한다.
인력부족이나 경로당 자체 사정으로 인해 점심 확대 제공을 희망하지 않았던 697곳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 파악 및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식사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ㅇ다.
서울시는 식사 제공이 확대되면 이용자들이 경로당을 찾는 빈도가 증가하고, 소통을 통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 촉진으로 우울증 예방과 심리적 안정감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소득빈곤율이 40.4%로 높은 상황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3%’.
국산 밀 자급률(2022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38㎏의 밀을 먹는데, 이중 37.5㎏이 외국산이고 500g이 국산이란 얘깁니다. 지난해는 이 수치가 2% 안팎(잠정)으로 소폭 올랐지만, 수입 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쟁이나 현지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국내 밀과 밀 가공식품 가격이 치솟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문제는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국제 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가격 상승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됩니다. 밀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밀 자급률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0.8%인 자급률을 2024년 4.2%, 2025년 5.0%로 높이겠다고 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려면 생산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생산 단계에서부터 정부 구상과 어긋나면서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생산기반인 밀 재배면적의 증가 폭이 올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재배면적은 1만1600㏊(헥타르·1㏊는 1만㎡)로 전년(8259㏊) 대비 40.5% 증가했으나, 올해(1만2200여㏊)는 지난해 대비 약 5% 증가에 그쳤습니다. 올해 밀 재배면적 규모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밀 종자 보급량 등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다음달 통계청의 맥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지만, 밀 농가 대부분이 정부 종자를 보급받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종자 보급량을 보면 이듬해 생산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밀 예상 생산량을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밀 소비량(사료용 제외)은 약 250만톤(t)입니다. 올해 자급률 4.2%를 달성하기 위해선 생산량이 10만5000t이 돼야 합니다. 올해 재배면적 추정치 1만2200㏊에 평균 생산 단수(10ａ·1000㎡ 기준) 약 450㎏(447㎏)을 적용하면 생산량은 약 5만5000t에 그칩니다.
올해 종자 보급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내년 생산량도 목표치에 한참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정부 종자 보급량은 2950t입니다. 밀 종자는 20배 가량 증식(1㎏을 파종하면 밀 수확량은 약 20kg)하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올해 10월 밀 종자 2950t을 파종하면 내년 초여름 밀 수확량은 약 6만t이 됩니다. 여기에 (극히 일부지만) 정부 보급종인 아닌 생산 농가에서 스스로 종자를 구해 파종하는 경우를 추가해도 6만5000t을 넘기 힘듭니다. 예상 생산량을 최대치로 잡아도 내년 자급률 5%에 해당하는 생산량(12만5000t)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밀 종자 보급량은 파종 가능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충북이나 강원도 등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밀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해 종자 보급량 2950t은 파종 가능한 재배면적 대비 최대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건에선 재배면적과 종자 보급량을 늘리기 어려워,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자급률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보리와 콩 등 기존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밀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밀 재배를 장려할만한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현재 밀 직불금으로 ha당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주호 한국밀산업협회 대표는 논콩과 가루쌀 등 타 작물 직불금은 인상되고 있는 반면 밀 직불금은 동결되고 있다면서 국산 밀이 수입 밀보다 가격이 2~3배 높아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 밀 생산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작물 전환으로 생산을 유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생산 농가들은 밀 직불금이 장기적으로 300만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면서 당장 올해는 최소 100만원은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50만원 수준에서 150만원이 되면, 인상분 100만원에서 60만원은 정부의 밀 매입 가격 인하에 쓰고, 나머지 40만원은 인건비와 기름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힘든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 대표는 수매가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결국엔 수입 밀과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구도가 된다며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도 가능해 밀 생산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 농가는 또 국산 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밀 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성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인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맡기로 한 우원식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구박하는 걸 보기가 참 민망하다. 저것이 정녕코 당원 주권의 표현이란 말인가? 나는 우원식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 가끔 그가 휴대전화를 어리바리 잘못 눌러서 나와 이름이 같은 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에게 할 전화를 나에게 걸어놓고 서로 멋쩍게 웃던 기억이 전부다. 어느 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다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무슨 일인지 당 내부가 계속 시끄럽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나 우원식을 지지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수박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샅샅이 뒤져 찾아내겠다고까지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원식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의 정체성과 진정성은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됐지 왜 논란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당원 대중과 원내 의원의 선호가 달라서 당원들이 불만을 표할 수는 있겠으나 선호의 차이 문제로 혐오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열린우리당 때부터다. 당시 정당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 모델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지자 기반 원내정당 모델이었다. 대중정당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당원들이 엄격하게 정의된 책무를 수행하고 정당 운영의 주축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적 정당을 말하는 것이었다. 원내정당은,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이익과 가치를 존중하되 자기들의 주도적 의지와 권능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민주적 정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조직 노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결론은 ‘두 모델의 취지를 함께 추구하자’였다.
사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두 가지 대안은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하자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제왕적 총재와 명망가 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름의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정당개혁 모델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진화했다. 대중정당 노선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숫자의 당원들이 더 많은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면서 정당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근년에 들어와 급증하고 있는 당원의 규모는 주목할 일이다. 그리고 원내정당 노선에 따라 국회의원 의정 활동의 자율성이 커졌다. 국회의원은 독립기관으로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원내대표의 지위를 대표와 괄목상대하도록 끌어올려 투 톱 체제라 부르기도 했다.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
정부는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내라
전쟁에 반대할 자유
논단에서는 대중정당 노선만 강변하는 이도 있고, 원내정당 모델이 해답이라는 전문가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당원 중심 대중정당, 지지자 기반 원내정당의 취지를 함께 추구했다는 ‘이중전환’ 전략을 취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그간의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정치 상황에 적절한 정당 조직 노선의 심화를 검토할 때인데 마침 불거진 국회의장 선출 논란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발 빠르게 그 갈등을 정당 조직 노선 쟁점으로 진전시킨 것은 적절했고 훌륭했다. 민주당은 차제에 그 논쟁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천명하고 있는 대중정당 노선을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뜨겁게 논구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보면 대중정당 노선은 시대착오적이며 지지자 기반 원내정당 노선이 더 잘 어울린다는 극단적 주장도 있으니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중정당에 걸맞게 민주당 당원들이 인민의 구성 분포와 인민의 가치, 선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대중정당의 당원들이 정당과 유권자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소동은 솔직히 보기 거북하다. 이런 건 대중정당 노선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념과 정체성이 완고하다는 것이 대중정당의 덕목일 수 없다. 다양한 이익과 가치에 반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인민의 삶에 다가가는 게 본질이 되었다. 저런 소란이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가두는 건 아닌지. 민망한 얘기지만 대중정당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강성 당원과 당대표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수박색출과 같은 거친 말과 행동이 대중정당 노선이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의 조직 노선 논쟁이 권력투쟁의 소품이 아니라 미래 정당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