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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8 18:33본문
전남도 22대 국회 당선인과 1호 법안으로 추진제주·강원·전북이어 네번째, “자치 권한 확대” 부산·인천 등은 ‘특별법 ’으로 규제 특례 나서전라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 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다.제주도가 처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강원도와 전북도가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전환됐다. 이어 부산과 인천도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권한 없는 허약한 지방분권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자체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지역 첫 법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전남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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