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성전자 어린이집 공사현장서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숨져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CJ대한통운이 시공하는 삼성전자 직장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A씨(59)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작업 중 쓰러지는 판넬과 자재반입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가 약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된 사람은 2% 미만이었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14.6건이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것이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4395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82명으로 전체 검거자 대비 1.87%였다.
최근 교제했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의대생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하지만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인데 올해 1~4월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로 교제폭력은 인스타 팔로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미생물 번식, 유기물 부패가 활발해져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174건 중 52건(30%)이 여름철에 발생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최근 10년간 174건이 발생해 338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정화조·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하천·용수 등이 있던 관거·맨홀·집수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는 점,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는 점 등도 안전수칙이다.
노동부는 밀폐공간에 대한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예방 장비 보유 등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를 통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환기장비·송기마스크 등 장비 대여, 안전교육,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