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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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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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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은거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변했고, 경호처는 법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은 경호처에 법으로 부여된 총기 휴대와 사용, 구역 통제 등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의 도피를 목적으로 서슴없이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공직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공수처와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동기도 이유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경호대상자가 수사 불응 의지가 확고하고, 영장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입장”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보면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위와 국격에 맞는 법 집행을 고민했다”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가 국민 갈등의 한 가운데 있단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30년간 몸과 마음을 바쳤던 공직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돼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이어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책임자로서 잘못한 것은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급박하고 경황이 없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앞에 차벽 등을 설치해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에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전달한 가운데 이란 역시 자체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자국 내 강경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에서는 협상에 우호적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문안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직접 동의할 수 있는 문안인지 여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란은 합의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일 엑스에 “즉시 주목 :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어느 한 전선에서 휴전 위반은 모든 전선의 휴전 위반에 해당한다. 무엇을 위반하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레바논 휴전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본질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며 “메시지 교환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입장을 수시로 바꾸거나 언론을 통해서도 어긋난 메시지를 보내는 탓에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고농축 우라늄 폐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된 일부 문구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팀 모두 자국 내 강경파로부터 “너무 많이 양보해선 안 된다”는 압박에 처해 있는 만큼, 최대한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파로 인식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임설이 나도는 등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이란의 리더십은 제한된 소수의 지도자와 관료들만으로 구성돼선 안 된다”며 “일반 대중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파인 IRGC가 국정을 장악한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 대통령실은 사임설을 즉각 부인했다.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놓이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을 향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기존의 레드라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이 정말 크다”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는 여전히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란은 휴전 기간 동안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를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위성사진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군사 작전이 재개될 경우 이란이 지하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약 1000발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란이 국제 해역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MQ-1 무인기(드론)를 격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케슘섬과 고루크에 있는 이란 드론 지휘통제 시설 및 레이더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IRGC도 이에 대응해 이란 영토 공격에 사용된 중동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쿠웨이트 군이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방공망을 가동 중인 것으로 미뤄 이란이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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