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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 국방장관, 한국 전작권 의지 “고무적…다만 ‘균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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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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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의지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미군의 작전 계획 및 책임 등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이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대화했고, 이달 방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더 빨리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국의 부담 확대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환영하는 동시에 미군의 작전 관행과 사기도 감안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샹그릴라대화에서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지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헤그세스 장관은 1년만에 다시 선 연단에서 한국을 ‘모범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국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 있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위협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내려진 단호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이러한 길을 따를 때, 이 지역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를 적극 실행하는 동맹국과 그렇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대우를 달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무기 판매를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 기반 협력을 심화하며,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미국 납세자들의 관대함에 계속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은 지금 우리의 말을 명심하라”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한 뒤 “공동 방위를 위해 나서서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우리와의 협력 방식에 있어 분명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립하려는 국가를 돕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으며, 전쟁부도 정확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부담 공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감자 생산이 기후변화와 수입증가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농촌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감자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감자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수입 감자가 늘고 있어서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일 ‘서류 산업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감자 생산 감소는 생산 면적 감소보단 작황부진의 영향이 컸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봄감자 생산량은 약 36만톤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했다.
대표적인 구황작물인 감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기후변화 적응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작물이다. 땅속에서 자라는 모습으로 중세 유럽에서 ‘악마의 작물’로 불렸지만, 18세기 유럽을 닥친 흉년에도 감자는 잘 자랐던 탓에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된 일화도 유명하다.
보고서는 그러나 집중호우·고온다습 등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감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2018년에도 감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급감해 도매가가 평년 대비 282%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수입감자도 국내 감자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국내에서 보급되는 감자는 삶거나 구워먹는 ‘수미’가 대부분인데, 감자튀김 등엔 적합하지 않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감자의 식량자급률은 원물 감자(생서)를 기준으로 산정돼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냉동감자 등과 같이 식품 가공용 물량을 포함하여 자급률을 재산정하면 8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미국산 칩용 감자를 시작으로 수입감자에 부과된 계절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인 만큼 수입 감자 증가로 국내 감자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유찬희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자 자급률을 높이려면 내수 수요가 많은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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