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 “공간 민주주의 핵심은 ‘진짜성’…DDP는 반면교사”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 “공간 민주주의 핵심은 ‘진짜성’…DDP는 반면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19 14:14

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8기 위원회의 목표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제시하며 공간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건축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지난달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선진 제도·행정·서비스 연구와 개선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건축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8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공간 민주주의란 집에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의 5대 가치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진짜성’에 주목하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진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DDP는 사업비 대비 효용이 적은 대표적인 ‘가성비 낮은 건축’인 동시에, 동대문이 아닌 인천이나 달나라에 지어도 상관 없는 ‘진짜성’에도 맞지 않는 건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DDP 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건위는 70~8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건축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규제 리셋’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차 기준과 방식을 혁신하는 것 등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국건위는 건축 산업 생태계를 견실화하는 방안으로는‘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제’를 제안했다. TQ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 콘텐츠 관리, 심지어 내부 이벤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지원해 설계와 시공이 파편화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산업의 허리층인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김 위원장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 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다. 카페 서가에 있는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책의 내용을 검열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을 공간 컨설턴트라 소개한 손님이 비치된 페미니즘 서적을 가리키며, 상업 공간에 이런 책을 두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부터 시작된 검열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자신의 관심사인 환경, 여성, 지역에 관한 책들을 숨기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음악과 사진에 관한 책을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과 사진에 있는 정치적 함의도 거슬리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책을 외국 작가의 그림책으로 바꾸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가끔 그 책을 자세히 읽는 손님을 보면 그림 속에서 어떤 상징을 발견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따져 물을 것 같아 심장이 떨린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몇해 전 우연히 방문했던 국도변 낡은 휴게소를 떠올렸다. ‘빨갱이 출입 금지’ 푯말이 간판보다 크게 붙어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 그깟 책이 뭐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유는, 친구가 인적이 드문 타지에서 그들의 만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또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자신의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클레르 마랭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캐럴 길리건의 연구를 인용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줄여나가는 시점을 추론한다.
마랭은 소녀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통찰력이 주변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검열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소리를 낮추고 개성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 억양 없는 목소리를 낸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싣지 않아 거짓되게 들리는 중립적인 목소리뿐이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마랭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두고, “새장 속에 돌아가는 데 동의하는 자발적 신체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체에 안착하기 위해 주체는 자신의 실제 음역대인 테시투라(tessitura)를 포기하고, 타인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내며 언어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지방이라는 좁고 견고한 공동체에서 여성 소상공인인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고민은 바로 이 상실에 대한 불안이었을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그곳이 마을이라는 유기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또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업장이 되기 위해, 자신의 통찰을 서가에서 덜어냈다. 그 행위는 친구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으나, 결국 그는 자신이 숨긴 책들의 목록을 보며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친구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카페는 엄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상업 공간이기에, 주인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고객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자신이 읽은 책을 건네는 온건한 제안이 환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환대인가? 책을 매개로 누군가와 사유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빨갱이 출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배제의 감각과 동치될 수 있는가?
마랭이 말한 ‘자기 목소리의 해방’은 타자를 축출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을 듣게 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강화하는” 울림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공간은 결국에는 누구의 자리도 될 수 없다는 공동체 속 개인을 향한 경고다.
타인을 증오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독단’과, 타자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되묻는 ‘불안’의 질적 차이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환대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부디 이 ‘앎’에 많은 것을 의지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복길 자유기고가
2022년 김모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보내고 수년 뒤 그 대가로 공공기관 이사장직을 받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3시부터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구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돈이 오간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눠 가진 정치적 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고발장에 “이 후원은 동일 선거구가 아니며 선거 지원 관계도 확인되지 않고 정치적 연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정치자금 기부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선 “임명 시점이나 임명 행위 자체를 단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이날 경찰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시의원이 낙선한 후 진 의원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해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전 서울시의원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진 의원에게 매년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해당 지역구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게 2022년 11월 500만원을 후원했다. A씨도 진 의원에게 2020~2022년, 2024년 각 500만원씩 후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여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먼저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전글군산시, ‘푸른씨앗’ 퇴직연금 전국 첫 추가 지원 26.02.19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 “공간 민주주의 핵심은 ‘진짜성’…DDP는 반면교사”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