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에 “국민에 피해…국회 설득할 것” > 갤러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정(성남시청)은 앞에서 넘어진 네덜란드 선수와 발이 엉켰지만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았다. 심석희(서울시청)는 5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을 힘껏 밀었다. 탄력은 받은 최민정은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마지막 레이스를 책임진 김길리(성남시청)는 선두로 치고 나간 뒤 결승선까지 코너마다 몸이 밀려나지 않도록 두 팔까지 빙판에 밀착시킨 혼신의 레이스로 상대 추월을 막았다.
모두가 금메달을 목표로 하나가 됐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여자 3000ｍ 계주에서 8년 만에 올림픽 왕좌를 탈환했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는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이탈리아(4분4초107), 캐나다(4분4초314)보다 앞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길리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팔을 벌려 금메달을 자축했다.
이번 대회 한국 쇼트트랙 4번째 메달이자, 첫 금메달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선수단에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이다.
한국 쇼트트랙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완벽한 역전 레이스였다.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다. 한국은 결승선 16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3위도 달리던 최민정이 균형을 잃어 이탈하는 네덜란드 선수와 접촉이 생기면서 넘어질 뻔했다. 잠시 균형을 잃은 최민정의 속도가 줄면서 선두 그룹과 거리가 조금 벌어졌다. 그래도 최민정이 집중력 있게 위기를 이겨낸 것이 역전 희망을 안겼다. 뒤이어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가 열심히 달려 다시 선두권과 격차를 조금씩 줄여갔다.
선두권을 바짝 추격한 한국은 결승선 약 4바퀴를 남기고 역전 승부수를 던졌다. 3위에서 2위로 올라선 최민정이 마지막 주자 김길리에게 바통을 이었다. 김길리는 2바퀴를 남기고 직선 주로에서 인코스를 파고들어 선두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를 추월하며 금메달 레이스를 완성했다.
김길리는 “마지막에는 거의 네 발로 타는 것처럼 약간 양손을 다 짚고 안 넘어지려고,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고 혼신의 막판 역주 상황을 이야기했다. 최민정은 넘어질 뻔한 위기 상황에 대해 “집중력있게 침착하게 잘 대처해서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 여자 3000ｍ 계주는 동계 올림픽에서 최강팀이라 할 만했다. 지난 베이징 대회까지 역대 9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6개(은1)나 따냈다. 그러나 평창 대회 직후 대표팀 조직력 와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사건이 터지며 최강팀에 균열이 생겼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당시 대표팀 쌍두마차로 활약한 심석희와 최민정간 경기 중 충돌 상황을 두고, 고의 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이 내용이 심석희의 개인 메신저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며, 최민정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일로 대표팀 내 절친한 선후배였던 둘 사이가 관계가 틀어졌다. 징계를 마친 심석희가 이후 대표팀에 복귀했지만 두 선수가 예전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다. 계주를 함께 뛰기도 했지만 서로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주장’ 최민정이 심석희와의 과거 일을 잠시 덮기로 했다. 앙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계주에서 금메달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금메달만을 생각하고 의기투합한 둘의 시너지 효과는 컸다. 쇼트트랙 계주에서는 체격이 좋은 선수가 가벼운 선수를 밀어줄 때 레이스에서 스피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체구가 작고 순발력이 좋은 최민정을 키가 큰 심석희가 푸시하며 대표팀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이날 레이스 후반 3위에서 2위로 도약하는 장면 역시 심석희의 푸시와 최민정의 스퍼트에서 연출됐다.
경기 뒤 눈물을 쏟아낸 심석희는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도, 오늘 결승에서도 힘든 상황이 많았다. 그런 힘든 과정을 우리 선수 다 같이 잘 버티고 이겨낸 것 같아 벅찼다”고 말했다.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아 다시 금메달을 딴 심석희는 계주에서만 3개의 금메달을 따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그때그때마다 팀원들을 잘 만난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최민정은 대회 첫 메달로 개인 통산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서 한국 선수로 최다 메달 기록을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 스케이팅)과 공유했다. 또 쇼트트랙 전이경(4개)과 더불어 한국 선수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도 세웠다.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 나올 때까지만 해도 최다 메달 도전한다는 기회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 오늘 새로운 기록을 썼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민정은 21일 여자 1500ｍ에서 또다시 역사에 도전한다.
올 설 연휴 인천공항에는 하루 평균 22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인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36만명으로 하루 평균 22만7000여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00여명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오는 14일은 모두 23만9000여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출발객이 가장 많은 날은 13만여명의 14일,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1만3000여명의 18일이다.
이번 설 연휴는 평일보다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지만,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기존 연휴대비 혼잡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1·2 여객터미널 여객분담률은 63대 35 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뤘다.
인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출국장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출국장을 평일 6시보다 30분 먼저 조기 개장하고 최첨단 CT X-레이 등 보안검색장비를 모두 가동할 계획이다.
장·단기 주차장 등 4만6851면의 주차장에 임시·예비주차공간 4550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여객이 증가한 제2여객터미널에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한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이용객과 귀경객을 위해 17~18일 막차 운영구간을 연장 운행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설 연휴 인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와 리무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공기 출발 3시간에 도착, 안면 인식 서비스인 스마트패스와 셀프 체크인·셀프백드랍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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